수입선다변화제도폐지, 대일수입에 영향 없어 일본제품 거품 사라지고 안정세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가 대일 무역수지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8년 12월 이후 수입선다변화에서 최종적으로 해제된 48개품목(HSK10단위 기준)의 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급증추세를 보이던 수입이 진정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틀 속에서 최종적으로 묶여 있던 일제 가전제품, 승용차 등 48개 품목 수입이 동제도 시행 때인 ’98년에는 2억2천5백만달러 수준이었으나 폐지 후 소비자들의 구매심리와 판매자의 대량판매 기대심리가 맞물려 2000년에는 3.5배 늘어난 7억9천만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0년을 기점으로 일제제품의 거품이 사라지고 경쟁력 있는 가전제품과 승용차를 중심으로 차별적인 수입이 증가하는 등 해제품목의 수입 급증세는 진정돼 2001년에는 수입액이 전년대비 18.7% 감소했다가 올 상반기 국내경기 회복으로 13.3% 증가한 4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 증가폭보다 수입액 증가폭이 큰 구조적 원인이 문제

올 상반기 자본재(20개품목)와 원자재(6개품목)의 대일 수입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변동이 없어 소비재에 비해선 수입선다변화 해제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물품이 해제 이전에도 추천을 통해 수입이 가능했고, 이들 물품의 수입은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아닌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현재 수입량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 부진으로 설비투자 등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우리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 전기밥솥, 음향기기, 손목시계는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후 일시적인 반동으로 수입이 증가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9%에서 크게는 99.9%까지 감소했다. 또 일제 SLR카메라와 도자제품의 수입은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이후 급증 추세가 꺾여 다른 국가와 함께 국내 외제품 시장을 일정부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제품의 경쟁력이 높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캠코더, VCR, 대형 TV 등 가전제품과 세단형 승용차와 타이어의 대일 수입은 올 상반기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대일 교역은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1974년 무역수지적자액이 10억불을 돌파한 이후 매년 적자규모가 늘어나 ’94~’97년까지 4년간 1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98년 외환위기로 46억달러에 그치다가 2000년부터 다시 1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19억달러가량 늘어난 64억4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수출액 증가폭에 비해 수입액 증가폭이 큰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