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항로 항로안정화 새 돌파구 열어줄 정책대안 화급하다

근해항로의 운임이 어디까지 곤두박 칠 것인가에 해운업계의 관심이 쏠릴 정도로 항로의 수급불균형이 위험수위에 와있다. 수출입 물동량이 예상보다 늘지는 않아도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내수경기가 본궤도에 올랐고 설비투자도 IMF구제금융이전 수준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중항로의 선복과잉 심화, 그리고 동남아항로에 대한 경쟁적인 대형선 투입등은 근해취항선사들에게 곤혹스러울 정도로 운임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공멸위기에서 상생으로 한일, 한중, 동남아항로 등 소위 근해항로 취항선사들의 출혈경쟁은 일부 선사들을 아사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내해운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고 근해항로와 원양항로와의 연계서비스를 통한 효율적인 선박운항을 도모해 자극적인 외형위주의 영업전략을 수정하고 수익성을 따지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해항로 취항선사들을 단합시키는 전반적인 근해항로 협의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해운업계에 일각에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근해항로의 안정화를 꾀하는 방안에 대해선 그동안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추진됐으나 이해당사자들간의 견해차가 커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뾰족한 대안을 제시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양부도 업계의 일은 민간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이 우선이고 보면 근해항로 관련 협의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항로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마련해 회원사들로 하여금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를 시행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해항로 취항선사들간의 선복과잉에 따른 제살깎아먹기식의 경쟁은 자칫 전체 해운업계의 위기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 항로안정화에 관계당국이 ?걍桓? 쥐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관련선사들과의 정기적인 대책회의를 통해 최선의 정책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이후 한중항로에 대한 개방화 열기가 거세지고 있어 우리 정부도 한중항로의 전면 개방화에 앞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간 해운정책 방향이 중국쪽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다.

“뒷짐만 쥐고 있을 때 아니다”

한중항로의 경우 중국 해운정부기관이 항로개설에 있어 매우 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정부는 한중항로의 운임안정화를 도모하고 선사들의 채산성을 확보토록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중간 정책적 풍향도 관심사다.

일중항로의 경우를 보면 좋은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일본과 중국간의 항로가 개방될 시 일본의 기대감은 매우 컸으나 원가개념이 없고 시장원리를 무시한 중국선사들의 대거 진입으로 현재 일중항로의 점유율은 단연 중국선사들이 독차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전개가 곧 한중항로에도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한일, 한중항로를 연계하는 항로의 개설이 러시를 이루면서 우리 근해선사들의 위기감이 상당히 팽배해지고 있어 항로안정화를 꾀하고 우리 외항선사들의 존립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의 구성이나 근해항로의 협의체를 한창구로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추진력있게 회원들의 권익옹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섞인 견해도 만만치 나오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많은 선사들의 이해가 달려있고 오랫동안 구축해 온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쉽게 거론되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현재 근해항로 취항선사들은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황해정기선사협의회,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등으로 나눠져 있어 한편으론 전문화된 회원관리를 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론 겹치기 회원이 상당수가 돼 일원화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회원사들의 응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랜동안 독립적인 협의체로 활동하면서 제각기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협의체들이 하나로 뭉친다는 것은 이해관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근해항로 취항선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항로의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한 선택이 일원화에 비중이 커질 때 정부나 업계도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최선의 길을 화급히 선택해야 할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적외항업계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정책적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