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FTA시대..①필요성과 현황

<편집자 주 = 한.일 산업계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실현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경과와 주요 체결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본, 중국, 미국, 칠레 등과의 추진상황을 알아본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후속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다자체제를 다져 나가는 한편으로 국가간 `짝짓기'를 통한 경제블록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는 WTO체제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소수 국가간에 서로 특혜적인 무역협정을 맺는 지역주의 차원에서는 이렇다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주의 참여를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중이지만 첫번째 파트너로 정한 칠레와의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일본, 중국, 미국 등과의 협상개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왜 FTA인가 = FTA는 무역자유화나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교역을 저해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문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00년 7월 현재 FTA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인 지역무역협정은 240개가 존재하고 이 중 70% 가량인172개가 발효중인 것으로 WTO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152건이지만 이 중 98건이 90년 이후에 통보됐다는 것은 최근 들어 지역무역협정이 급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앞다퉈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은 FTA가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끌어들이고 해외거점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개방의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는 점도 FTA을 선호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세에 밀려 국가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다자체제와는 달리 국가별 협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일본이 싱가포르와 FTA협상을 타결시킴에 따라 WTO 144개회원국 가운데 중국, 대만과 함께 FTA가 없는 몇안되는 국가로 남게 됐다.
◇FTA 추진 어디까지 왔나 = 우리나라의 FTA논의 역사는 일천하다.
90년대 초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추진될 당시 잠시 검토된 적이 있지만 우라과이라운드의 파고에 휩쓸려 논의가 중단됐다.
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를 공식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칠레를 우선 대상국으로 정한게 사실상의 출발점이다. 이어 99년 9월 한.칠레 정상이 뉴질랜드에서 FTA 협상에 돌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본격화됐다.
칠레가 우선 협상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남반구에 위치한 농업국인 만큼 계절이 반대여서 농산물 출하시기가 크게 겹치지 않는데다 우리 공산품을 내다팔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4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배, 포도의 양허안을 놓고 농민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가세로 체결이 미뤄지고 있다.
일본과의 FTA 논의는 경제단체 중심인 `한.일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진행돼 이르면 2∼3월에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착수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뉴질랜드, 태국, 미국 등과의 FTA 체결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협상개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가장 유력한 차기 협상국으로는 지난해 12월 투자협정(BIT) 협상이 타결된 일본이 꼽히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지리적인 사정을 감안할 때 한.중.일 3개국을 연결하는 동북아 FTA가 유럽연합(EU)이나 NAFT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권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첨단기술과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 및 경험, 중국의 노동력과 천연자원 등 3개국의 장점이 발전적으로 결합될 경우 교역 뿐만 아니라 분업, 특화 등의 측면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FTA 미체결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협상 체결에 급급하기보다는 우리의 실익을 면밀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