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컨테이너선 인천항 취항 2003년 1월부 조기투입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3년 1월부터 인천/중국간 카훼리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해운협의회에서 이를 관철시키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카훼리선사와 컨테이너선사 모두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예고했다.
그간 인천/중국간에 컨테이너선 투입을 제한함으로써 경인지역의 일부 화물이 부산·광양항을 이용하는 등 물류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인천항과 인접한 평택항과 청도, 천진, 대련 등에 컨테이너항로를 개설해 경인지역 화물의 물류왜곡을 해소해 왔으나 국제 무역항인 인천항에 한중간 컨테이너항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한중해운협의회시 우리정부에선 인천항에 컨테이너선 조기 투입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측에선 카훼리항로가 양국간의 인적, 물적 교류에 크게 공헌하고 있고 카훼리선 운영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카훼리항로 보호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우선 우리 정부의 추진방침을 확정해 시행예고함으로써 카훼리선사 및 컨테이너선사에서 이에 대비토록 했고 카훼리선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인천/중국간에는 컨테이너선사의 수요에 맞추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컨테이너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중간 정기선 항로는 양국간 해운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특별관리항로다.
지난 93년 5월 27일 한중해운협정을 체결해 매년 해운회담을 통해 컨테이너항로의 개방문제, 신규 카훼리항로 개설문제 등을 협의,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선 컨테이너항로개방과 카훼리항로 신규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중 컨테이너항로는 완전개발이 주장돼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균등 선박이 투입되고 있다. 카훼리항로는 중국의 지방항만과 인천항간에 개설되고 있다.
한중항로가 완전개방시 저비용구조의 중국선박에 의해 완전 잠식이 우려돼 우리나라는 항로개방에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일·중항로의 경우 중국선사가 94% 수송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에선 카훼리항로 보호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인천항에 컨테이너선을 투입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인지역의 일부 화물이 부산, 광양항을 이용함으로써 물류비 증가, 운송시간 지연 등 물류왜곡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년간 약 156억원의 추가물류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지역 여론 악화 및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그간 한중간 해운회담 추진경위를 보면 98년 해운회담시 카훼리항로에 컨테이너선 운항을 허용하되 그 시점은 차기 회담에서 재론키로 했다.
99년도 해운회담시는 카훼리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하기 곤란하므로 추후 필요한 시기에 양측의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2001년 해운회담에선 우리측이 인천항에 컨테이너선 투입을 강력히 제기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중국측은 카훼리선이 그간 양국간의 인적, 물적교류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많은 자본이 투자된 점을 고려해서 카훼리항로 보호정책이 고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년도 우리측 한중해운회담 대책은 2003년 1월부 카훼리항로 컨테이너선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내년 한중해운회담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해운회담시 관철

향후 해양수산부 방침은 한중간 카훼리항로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컨테이너선 투입을 허용키로 하고 이를 내년도 해운회담에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카훼리항로 이외의 항로는 컨테이너선 투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카훼리항로 이외의 항로에는 컨테이너 투입에 제한 없으며 앞으로 중국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카훼선과 컨테이너선이 각각 고유의 특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