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항공안전위험국 사실상 최종판정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 우루과이 등과 같은 항공안전 위험국(2등급)으로 사실상 전락됐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미국은 에번스 리비어 주한 대리대사를 통해 16일 오장섭 건교부장관에게 등급 하향조정 사실을 통보한데 이어 이날 새벽 맥스 위니 미연방항공청(FAA) 점검실장이 양성철 주미대사에게도 이를 알려왔다.
미국은 17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22일 방한, 최종 통보문을 전달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건교부가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 우루과이 등 주로 중남미, 아프리카 후진국에게 주어지는 항공안전 위험국(2등급)으로 전락, 국가신인도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으며 국적항공사들도 미국내 신규취항, 증편, 코드 셰어(편명공유)가 어려워져 막대한 영업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한동 총리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이 2등급 판정전에 우리나라와 협의키로 한 약속을 깬 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키로 하는 한편 6개월내 1등급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예상피해 =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국적항공사들이 당장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신규취항, 증편, 기종변경, 코드셰어 등이 제한을 받아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판정으로 영업활동이 위축돼 연간 2천2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항공은 11월 예정된 서울-괌/사이판(각각 주 7회) 노선의 복원과 내년초 델타항공과의 코드셰어 회복이 어려워져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정부는 앞으로의 항공회담에서 입지가 불리해졌으며 2등급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월드컵축구대회에까지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약속파기 논란 = 미국은 당초 2등급 판정시 우리나라 정부와 협의키로 약속을 해 놓고 일방적으로 판정 결과를 통보하는 비신사적 행위를 보였다.
확인 결과 미국은 15일 내부결론을 내린뒤 이를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에 흘렸고 사전 통보도 없이 미국 대리대사가 건교부를 방문,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깜짝쇼'를 연출했다.
이때문에 정부는 16일 밤에서야 대책회의를 열었고 외교채널 가동도 늦어져 판정을 번복하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정부대책 = 정부는 17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건교부, 재경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1등급 조기 복귀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항공법개정안을 다음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내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22일 미국으로부터 최종 통고문을 받는대로 문안을 정밀 분석, 부시행정부의 2등급 조치배경을 파악한뒤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전망 = 정부는 항공법 개정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고 미국측도 1등급 복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온 만큼 연내 2등급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판정이 내려지면 제재기간은 1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최근 2등급 판정을 받았던 대만과 일본, 그리스 등이 3-6개월만에 1등급으로 복귀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조기 탈퇴가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