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00% 규제 대폭완화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정부와 민주당은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대책과 관련, `부채비율 200%'를 적용받는 상당수 기업을 이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신용등급 `BB제로' 이하 기업의 회사채 편입비율이 30% 이상인 `정크본드'(고위험 고수익 펀드')에 `신용위험' 상태로 분류된 기업 1천544개 가운데 수익성이 몹시 나쁜 기업의 회사채 편입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6일 "영업수익의 이자액에 대한 배율을 표시하는 이른바 이자보상배율이 3 이상인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상장사 가운데 35∼37%에 달한다"면서 "이들 기업에까지 부채비율 200%라는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다는 점을 정부에 수차례 강조했으며 지금도 하고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부채비율 200%를 공식 적용받고 있는 64대 기업군은 물론 그 이하 기업도 은행별 판단에 따라 200% 부채비율이 적용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면서 "꼭 이자보상배율이 3이 아니더라도 그 이하 일정 수준에 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규제를 풀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부채비율 200% 적용대상업종에서 자본회임 기간이 긴 특성 등을 가진 종합상사(유통업), 해운, 항공, 건설업 중 이자보상배율 1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는 또 저금리 `자금풀기'정책과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왜곡돼 자금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 갈 경우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과 관련, "빠르면 내달까지 최근 3년간 평균 이자보상배율 1 이하 등의 잣대를 적용, 현재 `신용위험'으로 분류된 기업 1천544개를 다시 차등화해 이중 일부 기업 회사채의 정크본드 편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에 대해 당정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