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글로벌 복합위기시대와 국가해양위원회 설립

을사년 새해로 접어든지 벌써 2개월 여가 흘렀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국내외 정세가 복잡하고 다난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발 통상위기, 중국의 해양굴기와 기술굴기, AI산업기술의 낙오 등 가히 글로벌 복합위기의 시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시대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적으로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전 국민이 양진영으로 나뉘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탄핵을 지지하는 세력간에 세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인 관심이 지나쳐 국가의 산업과 경제, 기업이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는 오불관언이라는 듯이 극한으로 몰아가,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정책을 내세우면서 미국 우선주의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폭탄을 내세워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적대국인 중국과 공산주의 국가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우위를 다져온 동맹국들까지도 관세폭풍을 일으켜 국제사회의 질서와 프레임을 흔들어 놓고 있다. 지난 3년간 전쟁을 일으켜 세계경제를 혼란으로 빠뜨린 푸틴과 밀착함으로써 국제적인 안보의 틀까지 왜곡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FTA 덕분에 무관세로 수출하던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자동차 등이 관세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와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항상 불법어업과 해양경계문제로 주변국가를 괴롭혀 온 중국의 위협적인 성장과 기술진보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중국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를 개발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미국의 AI주도권을 깨고 미·중 G2구도로 천지개벽을 일으키고 있다. 미·중갈등 속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오던 중국이 AI분야에서 말 그대로 기술굴기를 달성한 것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2,0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의 출현은 기술의 진보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지원제도에서 나온 것으로서 제2의 딥시크 4,000개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세계시장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주변국 시장을 공략하여 AI영토를 확보하고 AI주권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AI 정책 조속한 도입 긴요

바야흐로 세계는 AI(AX: AI Transfprmation)1.0시대에서 에이전트AI 전환이라는 AX 2.0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학습과 개선을 수행하는 에이젠틱 AI, AI에이전트 시대라는 전환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엄혹한 국제 질서의 복합위기 시기에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혼란을 맞아,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반도체 초격차를 하루 아침에 잃어버리고 AI 후발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루속히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여 반도체 대국으로서 AI 상위권국가 반열을 탈환하여야 한다.

AI 강국에서 탈락한 우리나라는 향후 1~2년간의 골든타임 내에 전 국가적인 역량을 투입하여  인프라스트럭처와 역량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글로벌 AI 상위권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반도체법, AI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동시에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테일하고 제한적인 AI기본법(안)의 규제 수준을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주 52시간제도의 예외조항 도입이 긴요하다.

이와 동시에 토종 인공지능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3대 조건인 인재양성,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국가지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인재양성 정책보다 거대프로젝트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GPU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전력확보를 위하여 잉여전력이 많고 주민의 저항이 적은 항만지역에  DATA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국내적인 정치상황으로 국가가 갈팡질팡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는 하지만 하루속히 AX 2.0시대에 걸맞는 국가적인 산업정책을 마련하여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는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격적인 해양굴기 정책을 통하여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비하는 동시에 일본, 미국 등의 해양선진국들의 해양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국이 미국보다 두려운 것은 반도체, AI와 같은 기술굴기의 경쟁력 외에도 항상 주변국가에 대하여 매우 공격적인 해양패권 정책을 구사하여 왔기 때문이다. 황해라는 바다를 맞대고 있는 중국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어민을 단속하는 것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서 중국의 패권적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의 공격적인 글로벌 해양패권 정책은 황해바다를 내해화하려는 속셈이 엿보이는 바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과 얼마나 잔인하게 해양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세계를 대상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서 각국의 항만과 수송망을 확보하는 전략을 쓰는 동시에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등에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인공섬 3개를 개발하여 군사기지화 하고 있다.

점,선,면 전략을 통한 9단선 주장은 이 지역의 90%를 영해화하여 어업자원, 석유, 천연가스,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2024년 7월에는 스카버러 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암도 영해기선을 발표, 이를 통하여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EEZ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핵추진 쇄빙선을 건조하여 북극해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해양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해양선진국들의 신해양패권 정책의 배경에는 거의 예외 없이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업무의 혼선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외적으로 통일적이고 일사분란한 해양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양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수행하고 있지만 해양에너지는 산업자원부에,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는 문화관광부에, 유인도서관리는 행정안전부에, 기후변화는 환경부 기상청에, 해양영토문제는 국방부,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강력한 해양전략과 정책의 수립은 물론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과 실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북한의 미사일, 미국, 일본 등에 의해 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를 정기적으로 침범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양선진국들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해양활동에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등 주변의 해양강대국 들이 취하고 있는 해양전략과 정책을 능가하는 해양정책의 시작은 국가해양위원회의 설치에 해답이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정책의 최상위 법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2021년 부터 2030년간 해양수산업의 혁신, 해양환경 보호, 해양안보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계획만으로 미구에 닥쳐올 해양강대국들의 공격적이고 거친 신해양정책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국가차원의 해양전략과 정책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없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를 설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해양위원회는 해양정책과 전략에 대한 정책 조정과 실행을 총괄하는 핵심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국가해양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해양관련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해양발전 전략과 정책을 담당하며 해양환경 보호와 경제적 번영, 해양안보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함으로써 진정한 해양강국 건설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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