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건의

한국해운조합은 해상운송업체중 유일하게 사용 연료유에 과세가 되는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우리나라 연안화물선 선대는 2000년 기준으로 총 1천9백89척 144만톤으로 1억3천4백만톤을 수송했으며 화물선 업체는 8백45개업체이나 자본금 3억원이하의 영세업체가 6백66개업체이며 3백22개업체는 개인기업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연안화물선 2척이하 보유업체가 전체의 73.5%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영세업체의 등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연안화물선업체는 소수의 대화주들이 지배하는 수요독점 시장하에서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선대의 노후화, 경영규모의 영세성, 전용부두의 부족, 선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육상운송과의 경쟁에 따른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
연안화물선에 대해 면세유가 공급된다면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연간 636,526㎘(99년기준)의 연료를 현재 유가기준으로 할 때 연간 2천7백27억원의 세제지원이 예상되며 향후 3년간 9천3백43억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은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지원은 도로운송에서 연안해송으로 전환을 촉진해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환경보전 차원에서 그리고 물류구조 개선차원에서도 물류비 절감의 기대효과가 높으며 외항화물선, 어선 및 연안여객선에 사용되는 연료는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동일한 운송수단이고 가장 영세하며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연안화물선은 과세유를 공급받아 조세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해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