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7:03

파나마, 대러시아 해운외교마찰 해결위해 WTO가입 검토

파나마는 러시아와의 해운외교 마찰 해결을 위해 WTO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형진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는 지난 10년간 해운부문에서의 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WTO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파나마는 러시아가 파나마 국적선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른 FOC 선적의 선박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파나마 국적선이 러시아 항만에 입항할 경우 시설사용료 및 세금으로 미화 2만5천달러를 받고 다른 나라 선박에 대해선 4천~5천달러를 받고 있다.
파나마의 국제무역 특별대사인 Francisco de Soto씨에 따르면 파나마는 WTO를 통해 러시아와 해운서비스의 개방폭에 대해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정부는 파나마가 개방등록제도를 갖고 있어 특별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별다른 이점이 없어 파나마와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파나마의 경쟁관계에 있는 바하마, 사이프러스, 말타 등 FOC국가들은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파나마/러시아간 해운외교협상은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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