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에선 항해장비 통신장비 기관설비 어로장비 등의 기자재가 주요 설비로 사용된다.
이 중 해양환경의 특성상 대다수가 무선 전파를 사용하는 통신장비와 더불어,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 등과 같이 항해장비로 분류되나 무선 전파를 사용하는 장비는 국내 전파법 규제 하에 무선국 허가와 무선국 준공 검사,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
기관설비와 어로장비를 비롯해 기타 무선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항해장비는 해양수산부의 형식승인 제도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과 성능을 검증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박검사는 상선 위주의 검사를 주로 수행하는 한국선급(KR)과 국내 선박안전법의 저촉을 받는 어선을 중심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담당하고 있다. 선박 무선 설비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무선국 허가와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선박에는 항행 구역에 따라 초단파 중파 단파의 지상파 통신과 위성통신 등 다양한 통신 장비가 설치된다. 목적에 따라 선박국 선박지구국 무선항행국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등 다수의 무선국 허가장을 비치한다.
하지만 통신 전문가가 아닌 일반 해상 종사자들이 이를 이해하기엔 쉽지 않다. 대다수의 선박이 언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무선국의 운용을 위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직접 운항에 참여하지 않는 선주들은 선박의 검사 현황이나 상태를 확인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선박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출항하면 각종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정보 추적 관리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무선국 허가와 검사, 선체검사를 아우르는 선박검사 시스템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 올 연말 출시 예정인 ‘블록체인 기반 선박검사관리 플랫폼’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무선국 허가와 검사 데이터들을 연계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뢰의 기술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으로 각 데이터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뿐만 아니라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에서 선박검사 정보를 공유해 정확한 정보를 단일화된 통로로 전달할 수 있다. 현재는 각 기관들의 데이터가 분산돼 있지만 플랫폼을 구축하면 기관 업무가 편리해지고 선주 입장에서도 자기 선박의 검사 정보와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해 검사 시기 등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앙전파관리소 KCA 수협이 참여하는 이번 플랫폼에 선체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KOMSA가 참여하지 않아 일부 데이터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박검사, 무선국 허가와 검사 등 선박 출항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통합 관리된다면 안전한 해양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KOMSA도 조속히 참여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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