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한국 조선 지원 ‘WTO 제소’ 추진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침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국토교통성 가모아쓰미(蒲生篤實) 해사국장은 30일 현지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계 1위와 2위 조선 대국이 시장을 왜곡하는 행동을 취하는 건 유감”이라고 중국과 한국의 자국 조선소 공적 지원을 비판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끈질기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모 국장은 최종 제소 여부는 정부 전체의 판단이라고 확답을 유보하면서도 “제소 준비가 갖춰지면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해사신문은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노령선 해체와 대체선 신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3국 조선 분야 과장급 회의 등에서 공적 지원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가모 국장은 우리나라를 두고 "RG(선수금환급보증)도 문제지만, 역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적인 금융 지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속한 대응을 원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