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RO-RO여객선 구명설비기준 미합의부문 검토

한국과 일본은 항만국통제(PSC) 업무를 포함한 양국간 해상안전분야의 협력
을 위해 지난 14일 해양수산부에서 제 4차 한일 선박안전실무협의회를 개
최했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오공균 해사기술담당관이었으며 일본측은 야하
기 운수성 안전기준과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해상안전분야 현
안사항들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주요 의제로는 항만국통제관련 상호 협력사항, 한일항로를 운항하는 RO-RO
여객선의 구명설비기준에 관한 사항, 99년 12월 프랑스연안에서 발생한 유
조선 에리카호의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해 현재 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조
선의 이중 선체구조에 관한 사항, 위험물컨테이너검사제도(CIP)의 시행에
관한 양국간 협력문제 및 심각한 해양환경오염물질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
고 있는 유기주석페인트(TBT)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일본측은 일본 정부조직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운수성이 국토건설교통성으로 변경되었음을 설명했으며 우리측에선
그동안 방대한 양의 해상안전관련 국제협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KR-Con
에 대해 시연한 바 일본측에선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최근의 항만국통제시 일본지역에서 우리 국적
선에 대한 역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점을 강도높게 지적했으며
일본측으로부터 경미한 결함사항에 대해선 역류보다는 출항전 시정후 출항
허용토록 노력함과 아울러 일부 지방관서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당한 출
항정지에 대해서도 중앙부서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받
아냈다. 또 한일간을 운항하는 RO0RO여객선의 구명설비 기준에 대해 일부
미합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더 검토하여 확정키로 했으며 현재 IMO에서 논의
되고 있는 유조선의 이중선체구조에 관한 사항, TBT페인트의 사용금지 및
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검사주기에 관한 사항등에 대해선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하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