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MC, NVOCC 규제완화 공시

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는 현지 시간 11월30일 NVOCC(무선박운송인, NVO) 서비스 콘트랙트(NSA)와 계약운임협약(NRA)에 대한 규제 완화안을 정식으로 공시했다.

FMC가 제시한 규제 완화안에 따르면 NVO의 NSA 신고 의무 폐지 등이 명기돼 있다. 이 규제 완화안이 실현되면 북미항로에서 NVO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완화안에서는 ▲NVO에 따른 NSA 신고 의무 폐지 ▲화주와 NVO가 체결한 NRA의 수정 허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위탁받는 시점의(서면에 따르지 않은) NRA 계약 성립 등 3안이다.

북미항로에서는 1998년 미국 해사법 재개정(OSRA)에 따라 선사들의 FMC에 대한 운임 신고 폐지 등이 인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다만 NVO에서는 실제 화주와 체결하는 콘트랙트 NSA가 2004년에 처음 인정됐지만, 신고 의무화 등 선사에 비해 입장이 뒷순이었다.

이번 완화안이 실현되면 북미항로에서 실화주와의 관계는 선사와 동등해지며 NVO의 메리트는 커질 전망이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