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신정부의 해운항만정책에 주목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해운항만산업 콘트롤타워인 해양수산부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건사고로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내몰렸다. <세월>호 사고 후폭풍으로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로 떼어 준 데 이어 한진해운 사태로 국가기간산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17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힘이 없다는 자조 섞인 한숨도 부처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업계에서마저 해양수산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목소리가 확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수부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에서 해양산업과 수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그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공무원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장관직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하다.

문해남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비롯해 박남춘 의원,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원장 등이 해수부를 책임질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해남 전 실장과 박남춘 의원은 나란히 해수부 관료 출신인 데다 동북아물류중심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냈던 터여서 문 대통령과 해운물류 행정을 놓고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평가다.

부산진구갑이 지역구인 김영춘 의원은 최근 해사법원 설립법을 발의하는 등 항만도시 출신답게 해운항만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참여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지낸 오거돈 전 장관과 최낙정 전 장관도 신정부에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정부에서 해수부는 약화된 부처 위상을 쇄신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을 걸머지는 핵심 정부기관으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영석 장관은 지난해 부처 출범 20주년을 맞아 ‘해양르네상스 실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을 정책 어젠다로 제시한 바 있다. 산업뿐 아니라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해양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는 청사진이었다. 연장선상에서 해양수산업 고도화, 마리나 크루즈 등의 해양관광 활성화, 이내비게이션(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등의 세부정책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세계 7위 선사의 몰락과 함께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 기간산업인 해운의 붕괴를 막지 못하고서 해양산업의 부흥을 꾀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백척간두에 선 우리 해운을 일으켜 세우는 정책이 올곧게 추진될 때 수출입산업도 동반 성장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데다 해양르네상스 구호도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해운산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왔다. 공약집엔 해운재건프로그램과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한 해운조선 상생협력, 한반도 해상운송망 복원과 동북아 랜드브리지 개발 등의 해운물류정책이 수록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다 무산된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과 LNG 연료 추진선 지원, 세계적인 국적선사 육성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해수부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해운항만산업뿐 아니라 조선산업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신인 데다 동생이 해양대 34기를 졸업하고 팬오션과 SK해운에서 선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터라 해운물류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한 불황으로 추락한 한국해운의 영광을 재건하기 위해선 신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통 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활 이후 각종 해양사고로 위상 약화를 겪은 해수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운물류산업의 순항을 지휘해야 할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