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물류피해 아랑곳 않고 명분없는 파업지속”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빌미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파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안전 위협과 물류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루 빨리 현업으로 복귀한 후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촉구했다.

또 철도노조의 파업 이유인 성과연봉제에 대해 강 장관은 “이미 2010년부터 7개 직급 중 1·2급 전원과 3·4급 관리직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내년부터 1~4급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과자를 퇴출하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 관계부처는 성과연봉제가 매우 보편적이고 이미 일반화돼 있는 제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코레일은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해 열차운행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비효율적인 근무체계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51일째 철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의 81.5%에 머물렀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51.1%로 화물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