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은 트럭 운전자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부터 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인재확보 및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전략적인 구직, 사업의 매력향상, 노동환경 개선, 분업편성 촉진, 여성‧외국인 활용 등을 중요한 대책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편성했다. 또 후생노동성, 경찰청, 방위성 등과 협력해 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운전자 부족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우선 여성이나 고령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나 자위대원 등 그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를 대상으로 한다. 또 화주와의 거래환경 개선을 통한 임금 상승 등 트럭 운전자의 노동환경을 정비함으로써 트럭운수 산업의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지난 5월 후생노동성과 협력해 화주, 트럭사업자가 참여한 중앙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모든 지자체에서 거래환경,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지방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향후 지방협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100~150개 수집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로 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다 국토교통성은 각 부처와 협력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의 트럭운송 사업은 29세 이하의 직원 비율이 9%에 불과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중형면허 제도 수정에 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라도 7.5톤 미만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국내 화물운송은 도로수송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트럭 운전자 수급과 관련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력난은 곧 물류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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