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트럭협회,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율 확대 요구

일본 트럭협회가 일본 정부에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트럭협회가 엔화 약세와 고유가에 따른 경유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국 트럭 수송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물류기술센터에 따르면 현재 일본 트럭 수송업계의 고속도로요금 할인율은 평균 50%이며, 트럭협회는 할인율을 70%선까지 확대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고속도로 요금 할인율 제도는 수송, 관광 및 생활 대책 지원 등의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으며 주말 및 심야 등 시간대에 따라 차등적인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트럭 수송업계는 관계자는 “아베노믹스 도입 이후 엔화 약세 등의 효과가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트럭수송업계는 ‘아베노믹스의 최대 피해자’ 라는 주장이 일본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며 이러한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규 고속도로요금 할인 제도는 올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현재 고속도로요금 할인 정책이 각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정 할인율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 고속도로요금 할인 제도는 지난 2008년 리먼 산태를 계기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립됐으며 3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트럭 등 도로 수송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고액 할인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 트럭업계는 정확한 할인율을 밝혀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야간이나 심야 할인, 지방 노선의 평일 낮 할인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할인율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특히 할인제도 도입 이후 시설 투자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고속도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할인율 확대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각 고속도로 운영사에 비용 절감 등의 추가적인 경영 노력과 현재 수립된 계획안에 대한 수정 명령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 정부가 제시할 최종 할인율에 트럭업계의 이목이 더 집중될 전망이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