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은 ‘모달쉬프트’로부터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물류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2000년 이
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 최고수준에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
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선 우
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교통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구
매, 전력요금 상승, 공장신설 및 이전의 제한, 환경세 도입가능성,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기술적 제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환경규제 강화…운송비 증가 가능성

또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운송수단 및 장비의 활용도가 높
아지고 이에따라 운송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가물류체계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
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운송수단인 선박이나 철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교통, 물류산업
이며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교통, 물류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
의 40~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교통, 물류산업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문은 수
송부문으로, 배출량의 대부분을 도로운송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로운송화물을 연안해운이나 철도운송으로 전환함으로써 교
통, 물류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해상운송비율이 17%에서 20%로 높아질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효과는 25만7856톤, 환경비용 감소효과는 6,464억원으로 추정되
다.

2005년 우리나라의 수송수단별 사회적 비용은 총 26조 8739억원으
로 조사됐다. 이중에서 도로운송의 사회적 비용은 26조 355억원으로 전체 사회적 비
용의 96.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국제환경규제 강화를 주장해 온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
서 모달 쉬프트(Modal Shift)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KMI측은 밝혔다.

유럽연합은 철도, 내륙수운, 항만, 항공 등에 있어 수송체계 개선
을 추진하는 Macro Polo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Macro Polo 프로그램
을 통해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4%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연안해운으로의 모달쉬프트 적극 추진

일본은 2004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매뉴얼을 작성하고 하주와
물류기업간 파너트십에 의한 연료소비 감소를 위한 공동물류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일본은 연안해운으로의 모달 쉬프트를 적극 추진해 2010년까
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0만톤 감소시킬 목표를 수립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현실화되고 있는 우리나
라도 모달 쉬프트 촉진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물류체계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물류정
책에 있어 친환경적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하는 모달 쉬프트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모달 쉬
프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모달쉬프트를 촉진하기 위해선 화주들이 친환경 운송수단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안해운 및 철도에 대한 하주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
록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고 모달 쉬프트를 전제로 운송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또 유가급등으로 인해 급격한 원가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연안화물
선에 면세유를 공급해 운송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친환경 선박
을 신조 또는 매입할 경우 이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부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하주와 운송업계가 협력해 모달 쉬프트를 추진하는 경우 모달쉬프
트를 위한 공동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추가배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협력사례를 친환경 물류기업으로 인증해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KMI측은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