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I·LLP, 해운항만 외자유치 세미나 개최 ]

수익성 보장·항만노조 문제 등 지적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영국의 유수해운전문지 로이드리스트지는 11월
12, 13일 양일간 신라호텔 토파즈룸에서 「한국해사산업의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열였다.
외국인 20여명을 포함, 해운업계, 항만관련업계, 해양수산부, 연구단체 등
에서 1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선 주최측인 해양수산개발원의 홍승용
원장, 공동주최인 로이드리스트의 리프 스미스(Leigh Smith) 편집국장 등이
개회사를 하고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을 대신해 박규석 해양수산부 차관보
가 축사를 했다.
리프스미스 로이드리스트 편집국장은 개회사에서 “최근의 해운경기는 사상
최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무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리라고 언급하고 “이번 세미나가 한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고 한국의 해운, 항만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선길 장관은 이날 대통령 방중을 수행하는 관계로 박규석 차관보가 대독
한 축사에서 “해양수산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양항체제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영국이 외국인 투자에 성공을
거뒀던 것을 모델로 삼아 이번 세미나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와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를 발표한 인사들은 우리나라 해운, 항만산업에 외국인 투자유치
가 잘 되지않는 요인으로 항만의 경우는 수익성 보장 무제, 항만노조문제등
을 꼽았으며 해운의 경우는 세제의 개선, 외국선원의 고용자유화등이 우선
적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일간에 걸쳐 섹션 A, B, C, D로 나눠 모두 14명의 연사가
나서 한국의 해운항만분야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했는데,
섹션 A에선 이 선 산업연구원 원장이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고려대 김
완순 교수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주제로 한 연구발교가
있었다.
다음에 열린 섹션 B에선 체이스맨허턴(홍콩)의 레이먼드 텅씨가 ‘한국선주
와 은행간의 갭’에 대해, 한국선주협회 박창홍 전무이사가 ‘한국해운산업
의 최근의 문제점’에 대해, 피앤오 오스트랄리아의 닉 웨스트씨가 ‘국제
적인 투자의 전망’에 대해 각각 연설했다.
특히 이번 국제세미나에서 선주협회 박창홍 전무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
한국해운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근본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국제적으로 높은 세부담과 외국인선원 고용의 제한등이 시급히 개
선되고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이 하루속히 제거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전무는 또 “이제 한국 해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무 것도 없으
며 이제 정책적으로 선사들이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사라졌
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산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안되는 당
위성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해운산업 육성의 당위성
으로 외화획득 및 수입대체산업, 국방기능 수행하는 국가안보산업, 국민경
제 선도하는 수출입지원산업, 조선, 철강등의 배후산업임을 들었다.
그는 한국해운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는 ▲ 세제를 국제수준으로 개선 ▲
외국인 선원고용을 자유화 ▲ 해운법개정 합리화 ▲ 항만의 민영화 및 효
율화 ▲ 선박금융, 보험,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해운업을 국
외투자장려업종으로 지정 ▲ 크루즈선 사업과 조선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지
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단의 유인책 강구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