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처리 대비…무역분쟁 방지 사전조정 프로세스 정립

●●●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세계 경기침체로 전 세계 수입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반영할 경우 지난해 무역성장률은 2%, 그리고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우리 수출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작년 우리나라 교역의존도는 76%로 중국 64%, 일본 31%, 미국 22%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수출이 내수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교역의존도를 가진 우리경제는 지금과 같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수출증가율이 1월 전년동기대비 32.8%로 하락했고 무역수지도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13대 주요 수출품목 중 선박류를 제외한 전품목의 수출이 적게는 19%, 많게는 65%까지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와 경기부양을 위해 연일 자국산 제품 우선 또는 의무 구매 등 보호주의적 무역규제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보호주의적 무역규제 심화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세계교역 규모가 올 한해 4~5%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들어 전년대비 2.1~2.8% 감소로 전망을 수정했다. 이 경우 1975년의 1.9% 감소이래 최대폭의 교역 위축을 맞이하는 셈이다. 세계무역기구가 추정한 2008년 전 세계 교역규모(상품 및 서비스)가 약 19조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올 약 4천억~5천억달러의 교역감소가 예상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재의 세계 경기 하강속도가 이러한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데 있다. 결국 전 세계 수입수요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우리 수출산업의 시장도 그만큼 더 축소될 우려가 커졌다는 얘기다.

미국시장은 지난해 11월 수출입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3%나 감소했다. 소비심리 또한 악화돼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37.7로, 1967년 지수 산정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4분기 까지 약 6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가계의 자산 손실 확대도 소비를 둔화시켜 수입수요를 더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들과 일본의 수입수요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중이다.

중국 등 신흥시장들의 여건도 좋지 않다. 우선 중국은 2008년 우리 전체 수출에서 21.7%를 차지하는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3개월 연속 수입이 감소세를 보여 우리 경제에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우리 경제 최대의 해외 생산기지로서 우리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전체 가공품 수출무역의 약 56%를 차지하는 거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우리나라 10대 수출대상국인 러시아, 인도, 멕시코 등 신흥경제권 국가들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등의 수입수요도 30~50%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통상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비록 자국경제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최근 세계 각국이 주저없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세계 경기가 급속히 침체하자 주요국들은 대응책 강구를 위해 11월 20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참가국들은 WTO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의 조속한 합의도출에 힘쓰고 향후 12개월동안 신규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수입자동차 부문에, 인도는 외국산 철강제품에 큰폭의 수입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말뿐인 합의가 돼 버렸다. 세계무역기구 조사결과 관세인상, 수입제한 등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 또는 검토중인 각종 무역규제조치는 38건에 달한다.

이 처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난 수십년동안의 노력을 훼손하고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이래 상품에 부과되는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지난해 상반기 8.8%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들어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 등을 명목으로 수입관세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WTO는 만약 153개 회원국이 서로 합의했던 현 수준의 양허관세율을 최대 허용치인 한계관세율 수준까지 인상하게 되면 교역규모 감소폭이 전 세계 무역의 8.2%, 약 1조 6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에 걸친 각국의 자유무역을 향한 각고의 노력은 국가간 무역장벽을 꾸준히 제거해 왔다. 그 결과 2000년이래 개도국과 후진국들이 차지하는 세계 수출비중은 그 이전의 2배인 42%가지 올라간 상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호무역주의화는 단순히 수치적 후퇴를 의미한다기보다 국가간 합의하에 정립된 세계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입범위 확대

최근의 각국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방식과 내용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우리 정책당국과 수출업계의 주목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발 위기발생이후 발표된 각국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무역규제(관세 및 비관세), 국내산업 지원책(구제금융 및 경기부양)이라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 정책들이 보호주의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는 그 이전 정책들과 유사하다. 그런데 개입범위가 확대되고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과는 다른 특징들이 발견된다.

우선 개입 범위측면에서 보면 전통적 무역규제 수단인 관세나 비관세(수량제한 등)조치들 외에 국제규범내에서 다루지 않고 있거나 견제할 수 없는 기법을 통해 개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적 보호주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인위적 환율조정, 고용보호 목적의 입법과 기업세제 혜택 부여, 수출세 환급 등이다. 나아가 민간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 대한 지급 및 채무보증 등도 간접적인 보호무역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라 볼 수 있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또다른 특징은 국가의 개입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WTO 상품 및 서비스 무역협정에 의하면 국가는 외국이나 외국기업의 공정 또는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나 기업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관세 또는 비관세 조치들을 사용해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WTO 무역규제조치’라 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있다. 이는 부문별한 무역구제조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조치만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각국 무역조치들은 실제 외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피해발생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발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의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WTO 협정위반에 해당한다.

일례로 WTO정보통신협정상 무선통신기기는 무관세 적용을 받게됐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TV기능이 내장된 무선통신기기를 가전제품으로 품목유형을 변경함으로써 외견상 WTO규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관세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처럼 교묘한 방식의 보호무역 조치들은 시장경쟁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례로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지방에 수입되는 자동차들 중 오른쪽 운전석 차량에 한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일본산 자동차 수입을 견제함으로써 자국 자동차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다. 이는 매우 노골적인 국가의 시장 개입으로 역시 국가 개입의 강도가 증가한 예다.

지난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1월까지 조사된 각국 무역규제조치 중 피해가 실제 발생하고 WTO 규정에 부합하는 무역규제 조치는 전체 38건중 단 한 건(미국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조치)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등의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과 대만, 일본의 자국 전자업체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등에 대해 EU경쟁법 위반 내지 WTO 불공정 무역관행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 이해 당사국 정부와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 아메리칸’조항과 같은 정부조달 시장에서의 자국산 우선 구매조항, 부실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구제금융(공적자금) 투입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방식으로 보호주의 정책은 타국의 수출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WTO를 통해 해결하는 데에는 피해 당사자의 입증책임 등 넘어야 할 제약이 많고 소요기간도 길어 원만한 해결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주권국가의 국내 정책에 대해 국제기구가 개입할 여지는 여전히 크지 않은 실정이다.

규제방식 고도화

이렇듯 최근 각국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들은 개입영역 확대와 규제방식 고도화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수십년에 걸친 자유무역주의의 성장 이면에서 보호무역주의도 교묘하게 탈바꿈을 해온 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이후 올 1월말 현재까지 각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행중인 통상 및 수입규제 조치는 총 6개국 13건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한국산 디젤엔진부품에 대한 상계관세 1건, 중국의 한국산 서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1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중 실제 금액이나 물량의 형태로 피해가 현실화된 예는 우크라이나와 터키의 한국산 섬유, 전기부품, 기계 등 5건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다. 하지만 예상 피해액은 미미해서 전체 수출액을 놓고 보면 아직은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타격이 작아 보인다. 규제조치의 형태도 WTO가 허용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들에 한정돼 있다.

WTO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153개 회원국이 실행중인 무역규제 조치는 19개국 23건이다. 실행여부를 검토중인 조치들까지 합하면 25개국 38건에 달한다. 파악되지 않는 각국의 수면 밑 조치들은 제외한 수치다. 무역규제 조치 시행국은 우리나라의 10대 수출대상국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0대 수출대상국은 우리 수출의 76.6%를 차지했다. 이를 우리나라 13대 주요 품목별로 보면 선박류,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품목군에서 직간접적인 무역규제조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규제 장벽으로 대부분의 수출시장과 상품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미국의 명분은 공정무역을 통한 자유무역주의의 색깔이 농후하다. 최근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대해 비난이 높아지자 경기부양안에 대한 상원 구두표결에서 기존 국제협정을 맺은 나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리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조치다. 원안대로 통과된다 할지라도 현재의 인프라 건설 및 보수에 필요한 철강제품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라면 주로 형강류와 봉강류가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대미 주력 철강제품은 형강류와 봉강류가 아닌 판재류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패해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경우엔 보호주의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실제 미 상원 민주당 일각에서는 각계의 우려를 뒤로하고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인프라 관련 공산품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 경우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IT제품 등 거의 모든 대미 수출품목이 영향권에 들면서 우리 공산품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은 공정무역이라는 명분하에 2008년 신 무역정책을 제시하고 2009 무역이행법을 입안 중이다. 그러나 이런 명분의 이면에는 보호주의 해석의 여지가 높은 조치들을 수반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해 9월 이후 각국 수입품목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품목별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는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산 스테인레스 철강 파이프 제품도 1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실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고용을 지키기 위해’라는 제하의 미 상무부 수입무역국의 정책 입안 및 운영지침에 반영된 내용이다.

미 행정부의 신 통상정책 5대 핵심내용은 공정무역 강화, NAFTA 개정, 무역조정지원 강화, 해외고용 증대기업 세금우대 폐지, 국내고용 창출 기업 조세혜택 강화로 정리된다. 그런데 이들 내용은 교역 상대국들 입장에서 볼 때 자유라는 말보다 보호라는 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미국 통상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이 자유무역에 있음을 연일 강조해도 세계가 신뢰의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유다.

이러한 미국의 공정무역을 명분으로 한 보호주의 정책은 자국의 근로자 고용 창출, 공정한 노동 및 환경 정책 확산 등을 이유로 각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불황에 처한 미국업계 보호를 위해 한국산 섬유, 철강, 반도체, 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량 규제와 같은 보호주의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과거 전성기 때와 비해 줄어든 건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엄연히 국제통상질서의 규칙 제안자이다. 미국의 통상관련 정책과 법률은 그만큼 파급효과가 크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바마 행정부의 신통상정책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세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지금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향후 장기적인 통상정책 방향이 다시 자유무역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FTA만이 아니라 WTO 도하라운드도 논의를 재개할 것이다. 또 공정무역을 통한 다자주의 자유무역의 완성이라는 명분하에 기존 상품, 서비스 분야는 물론이고 환경과 노동관련 다자라운드로 출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도 미국을 견제하기보다는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보호주의로 기우는 모습이다. 중국의 30년 개혁개방정책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데에는 2000년대들어 국제사회의 글로벌 임밸런스(미국과 그 교역 상대국 사이의 막대한 국제수지 불균형)현상에 대한 용인이 큰 역할을 했다. 즉,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위앤화 저평가를 수용해 값싼 중국산 제품을 사줌으로써 중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했다.

이에 중국도 그간 무역수지 흑자 누적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급증에서 오는 거시경제적 압력과 미국과의 환율 갈등에서 오는 무역분쟁 해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그럴 여유가 없는 모습이다. 아직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8%대 성장률 사수라는 입장에서 위앤화 환율의 적정관리와 이를 통한 수출의 현상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내수중심형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정책 기조전환의 효과가 발현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수출부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글로벌 임밸런스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오히려 위앤화 절상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의 환율 갈등, 바이 아메리카 조항으로 촉발된 철강제품 수입규제 마찰 등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증폭시키는 데 한 당사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내수중심 경제로의 이행

결국 중국의 통상정책은 경제성장률 유지와 내수중심형 경제로의 이행 과정상에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주의와 자유주의의 이중잣대를 활용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바이 차이나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으나 실제로는 자국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제품하자 보상을 해주고 있다. 또 지방 농민층에 1조원 규모의 정부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능하면 자국산 가전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소위 가전 하향(下鄕)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반면 대조적으로 최근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인도의 중국산 장난감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서는 WTO제소를 검토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 중국 수출에 있어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중국 기업의 수출상품 3,700여개에 대한 수출세환급정책 재도입, 상하이자동차 등 자국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구입조조금 지급 등 무역규제 조치들 때문이다. 우리 최종 소비재가 중국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에 비해 상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마케팅,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 확보하지 못해 뚜렷한 성과를 못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하다.

EU, 일본 등 조정자 역할 부족

마지막으로 유럽연합과 일본도 자유무역의 깃발을 내려 놓고 있는 모습이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나오고 미국의 위앤화 절상 요구에 대해 최대 미국채 보유국인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2월초 미국채 추가 매입 거부 가능성을 표명하는 등 미-중 갈등 개시 초기만 하더라도 유럽연합은 이를 비판하며 자유무역의 수호천사 역할을 담당하는 듯 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일부 회원국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금은 보호무역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경기부양책이라는 명분을 걸고 프랑스는 르노, 푸조, 시트로앵 등 자동차업체에 60억유로를 지원하고 외국기업의 M&A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영국과 스웨덴은 자동차업계에 채무보증을 하기로 했고 독일은 오펠에 대한 18억유로 융자 등 유럽연합 공정경쟁법에 저촉되는 무역규제를 늘리고 있다. 일본도 자국 자동차 및 전기전자업계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과 수출지원 정책등을 통해 보호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신흥경제권이란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베트남, 남아공, 멕시코, 칠레 등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총 121건으로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7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쏟아지는 각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해 내기는 매우 어렵다. 앞서 언급한 38건의 규제조치들을 보면 관세인상 11건, 반덤핑 또는 비관세 장벽 14건, 자국산업 간접지원 13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관세인상분이 반영된 가격변화로 인해 과연 판매물량이 얼마나 감소할지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또 제품 특성, 마케팅 등 비가격적 측면의 영향도 판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히 전체 물량의 몇 퍼센트가 판매감소될지 정확히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조치들이 외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상품의 수입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현지 소비수요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수입량 제한(Quota)이나 일방적으로 수입을 중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비관세 규제수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나 영향력은 관세와 같은 가격통제의 경우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분류되는 정책들은 대부분 이런 직접적인 규제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편 국가별로 잇따라 발표되고있는 다양한 경기부양책들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기회요인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자못 크다.

하지만 외국의 자국산업 지원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 등 자국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 정책들이 우리 수출산업에 미칠 수 있는 정성적 영향을 살펴보면 자국산업 보호와 고용유지, 수출산업 지원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우리 수출업계에 대한 기회보다는 위험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기부양책들은 우리 기업의 해당국 정책과 연관된 사업분야 참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내용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부양책은 주로 자국내 특정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고용유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직간접적 세제 혜택 등 중심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 자체가 원척적으로 낮다. 또 이러한 지원책의 수혜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다. 다만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경우 전체 수입수요가 살아나서 우리의 수출에도 도움을 주는 간접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신흥경제권 국가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가는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려는 정책지향과 자원개발, 사회인프라 구축 등 기간산업 정비가 경기부양의 주목적이어서 우리기업들의 연관분야 사업참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공정무역을 표방하며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리위주의 무역규제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내수중심형 경제로의 이행기 동안 위앤화 절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수출에 매진할 전망이다. 유렵연합과 일본은 환경분야에서 그동안 구축해 온 시장구조와 첨단 기술력을 무기로 무역과 연계한 환경라운드를 본격화할 움직임이다. 신흥경제권 국가들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그동안의 다자간 합의를 뒷전으로 하고 각종 보호무역 규제조치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이처럼 최근 국제 통산환경은 국가간 무역갈등 조정과 통상질서 재편에 대한 주도적인 연출자가 없는 상태다. 최근 있었던 선진국 G-7회담에서도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오는 4월에 있을 G-20회담까지는 눈치보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상황이 호전돼 앞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은 형태와 내용을 달리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한번 인상된 관세나 추가된 비관세 무역장벽들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거나 감축해 나가는데 있어 시간도 시간이지만 국가간합의 도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증유의 경기침체를 경험해 본 신흥경제권 국가들은 이번 충격을 통해 시장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우선시 하는 국가자본주의 영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보호주의적인 통상환경이 세계 경제위기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만 보더라도 1986년 비교시점의 1/3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는 20년을 보내야 했음을 상기하면 앞으로 여정의 험난함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국의 불공정한 무역규제에 대해선 당사국간 무역분쟁 방지를 위해 사전 조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WTO무역구제조치와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 시나리오도 미리 수립해 높을 필요가 있다.

또 각국의 무역규제 조치에 의해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품목을 별도 관리하고 기업에 무역규제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수립해야한다.

우리기업들도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위한 각고의 노력의 요구된다. 수출대상국 정부의 무역관련 정책과 경쟁업체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각국 경기부양 과정에서 오는 사업기회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또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경제권 시장 발굴에 주력하고 유연한 생산공급망관리 체제, 물류·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언제 생길지 모를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주의적 통상환경 타개를 위해 국제공조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 세계 FTA추진이 눈에 띄게 약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EU FTA가 3월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다수 국가들과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국 무역규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한-미 FTA 비준에도 우회적인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농업부문 이슈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WTO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 진행을 위한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찾아보는 적극성도 요구된다. 즉, 과거 농업부문 협상 경험을 통해 현재 강경한 입장에 있는 인도와 미국간 농업부문 갈등 완화를 유도함으로써 자유무역논의가 본궤도로 복귀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