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13 10:05
미국쿼터철폐로 수출급증 전망
미국과 베트남간의 무역협정이 5월 31일 타결돼 양국간 통상관계가 완전 정상화되고 베트남의 WTO 가입이 가시화되고 있음.미국은베트남섬유제품에대한수입쿼터를철폐하고협정발효이전에베트남상품에대한최혜국(Most Favored Nation)대우를시행키로약속 ( 세이프가드조항불포함 )
베트남은 정부 주도의 섬유의류산업 지원정책(Decision 55)을 포기, $40억 규모의 생산/수출 보조금을 중단하고 기타 보조금도 WTO 가입 전 완전 철페를 약속했다.
베트남은 미국의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진출 장벽 완화를 보장했다.
협정은 미 의회의 비준을 받는 즉시 발효될 예정이며 미 섬유산업계가 세이프가드 조항 미비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여타 분야에는 민감한 사항이 없어 비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05년 베트남의 대미 섬유수출은 $29억으로 미국 총 섬유수입의 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멕시코, 온두라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에 이은 7대 수출국임.수출품 구성은 의류가 85%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미 국내 섬유산업과 경합되는 직물, 사, sheet, 타월 등 섬유제품은 15%에 불과했다.
베트남 정부와 섬유업계는 쿼터가 철폐되면 베트남의 대미 의류 수출이 2배로 증가, 중국에 이은 제2위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5억 ->$50억 내외)
베트남이 강세를 보일 품목은 베트남의 주종 품목이면서 중국은 쿼터로 묶여 있는 ▲man-made fiber coat (634, 635) ▲cotton trouser, shorts (347, 348) ▲women’s knit blouses (339) ▲men’s cotton woven shirts(340) 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트남은 세계 섬유수입 자유화 조치 이후 중국산 저가품의 봇물 속에서도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 받고 있어 쿼터 철폐이후 미 의류업계의 수입선 전환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중국산섬유수입에대한세이프가드발동에불안감을느끼고있는대형수입업체들의탈중국움직임이본격화되고중국을이탈한수입선은대부분베트남을향할것으로관측되고있다.
베트남에서는 쿼터 철폐 이후 1년 내에 현재 연간 $25억인 의류 수출 규모가 $50억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섬유사, 섬유직물 등 후방 연관산업의 발달이 미약하고 장치산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수요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Decision 55’의 시행 중단으로 정부 주도하의 섬유산업 육성 정책은 상당부분 약화가 불가피하며 섬유 산업에 대한 특혜금리, 임금규제, 수출보조금, 세금감면, 임대료 특혜 등 금지 보조금은 대부분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투자(‘예 Vinatex 등)도 어려워져 섬유산업의 경쟁구조 및 제품의 원가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베트남 업계는 정부 보조금 수혜 기업이 전체 기업의 10-12%에 불과, 보조금 철폐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정부의지원정책이중단되면$40 억규모의자금유입이민간투자또는외국인투자로대체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이며이과정에서정부가투자한섬유기업의민영화 ,섬유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가활성화될수있을전망이다.
특히최대수출시장미국의쿼터철폐및세이프가드발동가능성의원천봉쇄는수출시장의불안요인을제거,외국인투자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또한베트남정부는이기회를섬유산업전반의대외경쟁력강화계기로활용할것으로전망되며의류산업에대한편중도해소 ,전후방연관산업투자강화(특히면방적분야 ),섬유산업전반의부가가치제고등에정책의중점을둘것으로보이며동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인센티브도강화될것으로 보인다.
양국 무역협정의 최대 수혜자는 베트남의 최대 수출산업인 섬유산업이며 베트남 섬유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의류 원부자재 수출기업,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 중국등 경쟁국 진출 기업, 투자진출 예정 기업 등 관련 업계는 협정 이후 베트남 정부의 관련 정책 변화, 업계의 투자 동향, 미국 수입시장의 변화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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