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 물류업계 21세기를 준비해야 한다 ]

지난 4일 정부는 21세기를 앞두고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국가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21세기 국가과제중에서 항만부문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화로 만들기 위해 부산항만과 광양항만의 구실을 분담하도록
하여 부산항은 환동해권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발전시키고, 광양항은
북중국 환적화물을 중점 처리하는 항만으로 각각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또 정부는 해마다 우리 기업들의 물류비가 높아감에 따라 이같은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할인, 화물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도로운송체계를 영업용 차량 중심으
로 전환하며 화물운송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항만운영에 민간 경쟁체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당국의 이같은 발표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21세기에 우리나라 해운산
업이 세계 5대 해운국으로 발돋움하기위한 ‘21세기 해운산업발전 정책토론
회’가 해양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도 역시 해운업계의 발전
을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해운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 등을 포함하여 해
운기업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선진
해운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적인 정책을 철폐하
고 민간과 정부간의 역할 분담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
이다.
우리는 정부가 내놓은 21세기 국가과제속의 해운물류부문과 그리고 지난달
토론회에서 제기된 21세기 해운산업발전 토론회에서 나온 국내기업의 선진
해운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경제적
인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운부문에 있어서는 기
업 자율적인 경영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재 선박확보시 통상산업부 등 부
처간의 협의제도를 폐지하고 실수요자인 선사 자율적인 선박확보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과 항만운영의 민영화 등 그동안 정부 혼자만이 쥐고
있던 비경쟁적인 요소들을 민간이 직접 나서서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경영으
로 바꾸어야만 21세기에도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창한 21세기 국가 발전과제라든가 21세기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본다. 문제
는 이같은 과제나 의견들이 매년 반복되어 제기되지만 정부나 정부부처의
책임자들의 실천의지나 실행여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더욱 우려되는 점이다.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 도로 항만 등 사회시설에 대한 확충과 해운산업의 국
제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선사가 전쟁터(국제해운시장)에 나가기위해
서는 무기(선박 등)를 확보하는 순간부터 정부가 비경쟁적인 요소들을 제
거해 주어야 하는데도 앞서 지적한 예와같이 국내기업체들의 발목을 묵는
정부 편의적인 행정규제는 철폐하지도 않고서는 국내기업의 경쟁운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번 해운발전 정책토론회에서도 많은 문제점
들이 지적되었듯이 이제 정부가 실천하는 일만이 남았다고 본다. 더이상
미루어서는 21세기에 한국 그리고 한국의 해운산업의 선진화시기를 놓쳐서
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