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추진

연간 4,400억원 물류비 절감 효과 기대

연안해운 활성화와 물류비 절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대기 환경오염, 교통혼잡, 도로파손 등 에너지 비효율적 도로운송 위주의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물류비가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인 연안화물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면세유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안해운은 단위당 수송비가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으로 육송화물 10%만 해송으로 전환해도 국가물류비 연 8,800억원 이 절감 가능하다. 연안화물에 면세유가 공급될 경우 육상화물 5% 정도가 연안해운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4,400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간 외항선과 어선, 내항여객선 등은 모두 면세혜택을 받고 있으나 연안화물선은 면세 혜택이 제외됐었다. 육상화물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로 연안화물선에 대해 면세유 공급불가라는 재경부의 입장때문이었는데, 화물연대 집단행동 이후 오히려 화물차에 대해선 유류세 인상액의 100% 지원을 약속해 연안화물선 업계는 조세부담의 차별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표명했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 발생 시 대체수단으로, 또 국가 유사시 필수산업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도 연안 해운은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우선 육상화물차와 동일하게 인상될 유류세의 100%를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면세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면세유 공급이 실시되면 연안해운업계는 연간 약 1,000억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