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사태 타결에 업종전문가 ‘불만족’ 41.9%

대한상의 조사, 과도한 알선수수료가 이번 사태 주요인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른 물류사태 타결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타결된 물류대란 사태에 대해 업종전문가들은 일단 시급한 위기를 넘겼다는 점에선 환영할만 하지만 경유세 인하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업종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최근 물류사태에 대한 인식과 업종별 영향’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타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불만족스럽다’(41.9%)는 의견이 ‘만족스럽다’(38.8%)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유세 인하(50.0%)’부분과 ‘정부의 무원칙 대응(37.5%)’ 등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만족스럽다’는 의견과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사태가 일단 단기간에 해결돼 더 이상의 산업피해를 줄였다는 점에선 다행스럽게 느끼고 있으나 다른 운송관련 단체들의 집단행동 가능성과 특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사태발생 이후 보여준 일관성없는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없이 화주인 기업의 물류비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화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사태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보면 자동차, 반도체 등은 비교적 피해가 미미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육상운송의 비중이 높았던 철강, 전자, 타이어 등은 피해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규모를 보면 지난 12일까지 철강 2천23억원, 섬유 2천억원, 전자 1천5백억원, 타이어 325억원 등 4개 업종의 피해가 5천8백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들중 38.6%는 이번 기간중 공장가동률이 1~5%정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이번 사태가 향후 1개월간 지속됐다면 예상되는 피해액은 어느정도인가라는 질문에 전자, 석유화학, 조선, 섬유 등 9개 업종의 경우 9조3천억원(2000년 GDP 대비 1.6%, 2002년 총 수출액대비 5.7%)가량 됐을 것이라고 응답해 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으로 분석됐다.
가전업체인 A사의 B팀장은 이번 물류사태로 약 250억원(1일 기준 80억원, 작년 매출액 대비 4.2%)의 피해를 봤다며 만약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고 장기화됐다면 수입부품 및 원자재 재고부족으로 생산이 전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발생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58.9%가 과도한 다단계 알선 수수료를 꼽았고 이어서 28.4%는 정부이 신속대응 미흡, 5.1%는 지입차주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 응답해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선 다단계 알선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전체의 77.4%가 심각하다고 인식(매우 심각 35.5%, 심각한 편 41.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품 반출입 차질로 인한 수출지연으로 내수(39.1%)보다 수출부분(60.9%)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체의 67.7%가 이번 사태이외에 해상운송 대란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보고 있고 이들 중 51.6%는 해상운송 대란시 예상피해수준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는 사실은 해상운송 대란에 대해서도 전체의 66.7%가 뚜렷한 대비책이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부분인 96.8%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예상되는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 납기지연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훼손, 전면적인 공장가동 중단, 수주감소 등을 꼽아 국가 및 기업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바이어들의 수주감소 등 장기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대응책으로 응답자들은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와 ‘다단계 운송수수료 구조개선’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물류 대책위 신설’이라는 응답도 1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대응책으로 운송업체 동향파악 및 불만사항 사전대처 등을 들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았더라면 이라크전 여파와 사스파동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전반에 치명타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물류중심의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을 위해선 이번 사태와 같은 국가위기상황에 대해 사전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국가위기관리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