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선회..노ㆍ정협상 예측불허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노ㆍ정협상 자체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13일 재개된 노.정협상에서 화물연대측의 파업해제 등 선 정상화 조치가 없을 경우 협상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화물연대 측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선회는 방미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엄정대처 지시가 있었던데다 ‘약하게 나갈’ 경우 대화 국면이 더욱 수세에 몰려 어려워진다는 판단을 한 것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부 강경책 선회배경 = 정부는 당초 지난 2일 화물연대 포항지부를 중심으로 화물파업이 시작되자 `대화를 통한 해결'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13일 재개된 노.정협상에서는 이같은 입장이 180도 바뀌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정부입장이 급선회한데는 지난달 21일 이후 노.정협상 과정에서 화물연대측이 파업해제라는 약속을 세차례나 지키지 않았는데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국가적인 수출대란과 산업계 마비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의식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파업해제를 통한 정상화라는 약속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노조측의 입장에만 주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유세 핵심쟁점 부각 = 이번 노ㆍ정협상에서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하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화물연대는 “사업용 차량에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인하를 정부입법으로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인하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경유세 인하 의지를 밝히고 정치권도 이를 약속한다면 즉각 파업을 풀겠다"
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가 인상되더라도 오는 7월부터 경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상쇄돼 버려 운송료 인상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면서 "이는 물류비 증가와 지입차주의 직접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비용 문제 즉 경유세 인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할 경우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화물차는 유류세액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정 협상전망 = 노.정협상은 앞으로 말그대로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화물연대와 정부 양측 모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의 방법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협상의 테이블이 다시 마련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양측이 “협상은 결렬됐지만 모든 대화의 채널은 열어두겠다"고 밝힌 부분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