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해운비즈니스벨트’ 구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향후 10년 내 한국을 아시아권에서 해운사를 경영하기 가장 좋은 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기전략의 하나로 서울(선박금융)-부산.광양(국제물류)-제주도(선박등록)를 연결하는 해운비즈니스벨트(Shipping Business Belt)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양부는 한국의 선박확보 금융 및 해운관련 세제가 취약한 탓에 대다수 국적선사가 외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데다 운항선박을 해외로 이적(Flagging-out)하는 비율이 경쟁국 평균보다 10% 포인트 높은 72%에 이른다는 지적에 따라 서둘러 이 분야의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우선 올해 중으로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 민간자본시장을 통해 선박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선박건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적선박의 해외이적 방지책으로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해운국처럼 영업이익 대신 운항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선박톤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특히 선박법과 국제선박등록법 등 기존 등록제도를 재검토, 제주선박 등록특구제도와 연계해 제주도를 동북아 국제선박등록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주국제등록특구에 선적항을 둔 국적외항선박은 농어촌특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자국선대(自國船隊)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해양부는 국제선박등록 범위 및 외국인선원 고용 확대 등을 포함하는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부는 대다수 다국적기업들이 중심거점항만의 배후부지에 지역거점본부나 물류센터를 설치해 조립, 혼합, 상표부착, 품질검사 등 고부가가치물류활동(VAL)을 하는 물류관리추세에 맞춰 부산항(93만평) 및 광양항(59만평) 배후단지를 국제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양부 해운물류국 관계자는 "해운비즈니스벨트 구축계획이 가시화되면 한국은 해외치적비율이 높은 일본(81.1%)와 대만(62.1%)의 해외치적선박을 제주도로 유치, 선박 총톤수가 4천만∼5천만t 규모인 세계 5위의 해양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