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치적제 허용· 合作진출 등 지원 아쉬워 ]

中南美 해운시장에 대한 국적외항선사의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선 장거리수
송에 필요한 대형선박의 확보가 요청되며 따라서 선박확보 및 운용에 대한
개별선사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정책당국의 자세 전환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측은 국적선사의 중남미지역 해운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편의치적제도
를 허용하거나 선박확보방법의 자율화를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선박금융에
대한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해운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요국가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차원의 교류를 확대함
은 물론 현지기업과 국적선사와의 합작, 협력을 촉진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는 것이다. 주요 국가와의 해운협정을 추진하고 국적선사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설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항만, 운하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대한 국내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UN, NAFTA 등 국제기구나 지역경제 통합조직의 활동을 통한 해운분야의 상
호교류 및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외교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
유엔을 통한 정부, 민간차원의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NAFTA를 비롯한 미주의
지역경제 통합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현지교민을 활용한 협력강화 및
분쟁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중남미지역의 해운산업은 파나마를 비롯한 일부 편의치적국들을
제외하고 선대규모나 항만시설등에 비추어 매우 낙후된 실정이다. 브라질이
나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같은 주요국가의 선박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
는 가운데 선박의 노후화, 국영선사의 비능률, 높은 항비 등 여러가지 문제
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남미 해운시장도 국내산업의 민영화, 외국인의 직접투자로
항만시설이 개선되고 정치, 경제의 안정으로 해상물동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장차 유망한 해운시장의 하나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교역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그동안 극동/북미항로의 피더서
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남미 해운시장에 참여해 온 대형 정기선사의 직
접기항도 예상되고 있다.
향후 국적선사들이 對중남미 진출강화를 위해 지향할 것으로 보이는 장기적
전략으로는 현재와 같이 북미지역을 통한 피더 서비스를 계속하는 방안과
파나마를 비롯한 편의치적국을 통한 거점확보 및 영업을 확대하는 방안 그
리고 멕시코, 브라질 등 주요국과의 단독 또는 합작에 의한 진출방안등이다
.
현재까지 국적선사들은 이들 대안중 중남미지역의 정치, 경제적 불안요인이
상존한다는 판단하에 북미지역을 이용한 피더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나
향후 여타 대한에 의해 직접적으로 중남미 해운시장에 대한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때 국적선사들은 원거리항로에서의 국제경쟁력 확
보를 위해 컨테이너선은 2천TEU급이상 대형선박을 투입, 부정기선의 경우 3
국간항로의 활용과 같은 수송원가 절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남의 선박량은 파나마, 바하마, 온두라스 등 편의치적국 선박량 증
가에 따라 계속 늘어나 94년 현재 세계 총 선박량중 20.8%인 9천8백88만7천
GT에 달하고 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편의치적국에서는 파나마 6천4백17
만 GT, 바하마 2천2백91만5천GT, 온두라스 1백20만6천GT순이며 비편의치적
국에는 브라질 5백28만3천GT, 멕시코 1백17만9천GT순이며 이들 5개국가의
선박량이 전체의 93.1%를 차지하고 있다.
중남미 해운산업의 특징으로는 선박량중 편의치적국이 많다는 점외에 국영
선사에 의해 운영되는 선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93
년 1월 현재 비편의치적국 선박량중 국영선사가 보유한 선박량은 약 7백만G
T로 총 선박량중 73.7%에 달했다. 주요한 국영선사로는 브라질의 Petrobras
사, 멕시코의 Pemex사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유조선을 비롯한 부정
기선분야에 속해 있다.
중남미의 주요한 컨테이너항로는 중남미/북미, 중남미/유럽·지중해, 중남
미/극동, 중남미/인도, 중남미/아프리카, 중남미/호주, 뉴질랜드항로등이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남미지역에 취항하는 선사들은 대부분 부정기선으로서
페루, 아르헨티나 등에서 원양어선들이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송해 오는
냉동화물선과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철광석 등 광산물을 수송하는 광탄
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 중남미/극동항로에서 직접 컨테이너화
물을 수송하는 국내선사는 없으나 한국/북미항로를 이용한 對중남미 피더서
비스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