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09:56

미국운수성, UPS·FEDEX 사의 청원 기각

미국 운수성(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최근 UPS 社와 FEDEX 社가 DHL Airways 社와 DHL Worldwide Express 社를 상대로 각각 "미국 국내선 운항 면허"(DHL Airways 社) 와 "미국내 화물운송면허"(DHL Worldwide Express 社)를 취소토록 청원한데 대하여 동 청원을 기각하였다.
UPS와 FEDEX의 청원은 "작년 말 독일 국영 체신회사 도이치포스트(Deutsche Post)가 DHL International 사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DHL International 社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DHL Airways 社와 DHL Worldwide Express 社는 외국회사 (독일 회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DHL Airways 社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내선 운항 면허와 DHL Worldwide Express 社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운송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UPS 社는 "도이치 포스트가 DHL의 지분(51%)을 소유함에 따라 DHL이 막강한 자본력을 갖게 되어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FEDEX 社와 함께 "DHL Airways 社가 유럽계 회사인 만큼 미국내 국내선 항공기 운항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운수성 장관인 노만 미네타(NORMAN Y. MINETA)는 "DHL은 부당 경쟁의 증거가 없고,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장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청원을 승인할 경우 자유시장 경쟁원리에도 위배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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