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나라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현황 및 발전 방향

<4.14.자에 이어>

전 과정 콜드체인 인프라 확충

첫째, 공동화를 위해 의약품, 농수산식품 등의 콜드체인 물류 공동화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물류정책기본법 개정, 2023.4). 

둘째, 기술개발을 위해 콜드체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일반 기술 대비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3.4).

셋째, 각 관련 부처의 정책으로 해양수산부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의 스마트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넷째, 표준화를 위해 KS 국가표준으로 택배 서비스용 콜드체인 물류 용기, 온도 민감성 의약품의 단열 포장, 식품용 콜드체인 물류센터 보관 관련 요구사항, IoT 기반 실시간 콜드체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프로토콜 등 제정(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2021)이 추진되고 있다.

의약품 등 바이오 산업의 지속 성장,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 등에 대응하려면 콜드체인 인프라 확충이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CEIV 인증(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백신용 극저온(cryogenic) 보관시설(LNG) 등 의약품 전문 전 과정(E2E) 콜드체인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콜드체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①콜드체인 관련 산업의 수직적·수평적 제휴 및 공동화 기반의 전 과정(E2E) 콜드체인 인프라 확충 ②CEIV 인증 등 콜드체인 생태계 구성원 대상 인증 획득 지원 및 인증제 도입 ③콜드체인 운송 및 물류와 관련된 표준화 강화 등이 필요하다.

복합운송 거점 및 산업단지 연계 개발, 수요 창출형 항만복합산업단지 조성

첫째, 해양 클러스터와 관련해 철강(포항)-조선(울산)-자동차(경주)-전자(구미)를 연계하는 해양 클러스터를 구축해 산업 및 클러스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둘째, 항만 연계 산업단지에는 ①광양항: 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형(지역산업 연계) ②평택당진항: 제조 기반 부가가치 창출형(자동차 수출 물류) ③포항항: 지역 특화형(신재생, 철제품 생산기지) ④ 울산항: 지역 특화형(수소복합단지) ⑤마산항: 지역 특화형(수출물류 기지) ⑥인천 신항: 2024.1 조성 완료되었고, 1종 항만배후단지이며, 94만 3천㎡ 규모(최초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셋째, 이와 같은 복합 물류-제조 연계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 개별 산업 차원의 클러스터 조성은 대규모 부지확보와 글로벌 공급망관리 체계 확립에 제약이 많으므로, [복합운송]-[종합적인 공급망관리 지원 체계]-[수평적, 수직적 제휴 관계를 포함한 연관 산업]을 연계하는 복합 클러스터로의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항만, 공항 등 운송 거점 조성 시 복합 시설과 여러 운송수단과의 연계성을 확보한 건설이 필요하다.

넷째, 수요 창출형 항만복합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모델 수립, 물량 확보, 앵커(선도)기업 유치, 물류기업 및 기타 전략적 투자자 유치, 재무적 투자자 유치, 지역 경제 및 산업 개발, 복합산업단지 물량 증대가 차례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수출입 물류 활성화 정책

첫째, 수출입 물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통합 조달망 구축 및 조달물류 공동화 지원사업은 ①현지 조달물류거점 구축 지원 ②지역·품목 특화 벤더(공급업체) 및 물류기업 발굴과 육성 지원 ③글로벌 조달 시장 조사 지원 ④지역 및 품목별 조달-유통-물류 연계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연관 지원사업인 해외 통합 배송망 구축 및 판매물류 공동화 지원사업에서는 ①현지 공동배송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②글로벌 유통시장 조사 지원 ③지역 및 품목별 공급-유통-물류 연계 활성화 컨설팅 지원 ④공동 수출물류 지원사업(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추진되고 있다.

셋째, 이와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 분산된 공급-유통-물류 업체 간 GSCM 단계 간 협업을 위한 물류 표준화 지원 및 실시간 가시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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