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나라 물류 인프라 개선 현황 및 발전 방향

지난 칼럼에서 우리나라의 물류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측면에서 그동안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본 데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물류 활동 및 프로세스의 무대가 되는 인프라에 관해 살펴보았다.

물류 관련 인프라 개선 노력에는 ①물류 인프라의 양적 및 질적 개선 ②항만 현대화, 연결성 강화, 항만 연계 산업단지 조성 항만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③환적 거점항만 개발 ④철도 인프라 확장 및 철도 운송 확대 통한 운송비용 절감

⑤항만-철도 연계 확대 통한 도로 운송 대체 및 장거리 운송의 효율성 제고 ⑥항만-철도 등 복합운송 연결성 개선, 정보화, 기계화 등 인프라 효율성 제고 ⑦허브 공항 발전 추진, 공항-항공사-물류-산업 간 연계에 기반한 지역 개발 ⑧내륙복합물류터미널, 내륙컨테이너데포(ICD) 등 내륙물류기지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물류 인프라의 양적 및 질적 개선

이 개선 전략과 관련된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례인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3차 계획의 성과로 글로벌 물류 시설 경쟁력 순위의 20위에서 9위로 상승, 물류 시설 부문 일자리 창출의 연평균 10.86% 증가 등 양호한 목표 달성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3차 계획의 주요 전략은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물류 시설 공공성 강화, 미래형 첨단 물류시설 개발, 친환경·안전 물류 체계 구축,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강화 등이며, 4차 계획의 주요 전략에는 아래와 같은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6대 추진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의 양적 개선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물류 인프라 개선 전략으로서 ①철도, 도로의 지하화 등과 연계한 공동물류 시설 확보 ②도심 소형 복합배송시설(MFC)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③도시 내 유휴부지(고가도로 하부 등)와 공공부지에 생활물류 시설 설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기존 물류 시설의 개선 및 재정비 전략으로서 ①전국 5대 광역 물류거점의 재정비 ②노후 물류터미널의 도심 물류 시설로의 전환 및 복합화·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셋째, 소외지역 공동물류거점 확대 설치 전략에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공동물류거점으로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의 질적 개선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 시설의 스마트화(Tech·Digital) 전략으로서 ①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및 재정 지원 ②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신교통수단 활용을 위한 물류 기반 조성(자율주행차 광역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Eco·Safety) 전략으로서 ①화물차용 수소·전기 충전소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②장대 화물 열차, 콜드체인 컨테이너 등의 활용이 가능한 복합 철도물류 시설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셋째, 국제물류 허브 기반 조성(Global Hub) 전략으로서 ①3D 스캔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철도화물 터미널 테스트베드 구축 ②주요 항만에 대한 전 과정 자동화, 항만 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의 핵심 전략에는 디지털 전환, 통합화물운송 데이터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세관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AI 기반 X선 판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둘째, 통합화물운송 데이터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는 육로, 해상, 항공 물류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물 추적성과 정시성이 개선되고 물류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 셋째, 창고 및 환적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창고 및 환적 시설의 가용성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

기타 개선 방안으로서 첫째, 항만 활용도 증가 방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항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 전략을 통해 광양항과 부산신항에 스마트 항만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양항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자동 크레인과 이송 장비 등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 스마트 공항 구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공항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은 인공지능(AI), 로봇, 생체인식,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승객 및 화물 처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전국 단일 창구 허가 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국 단일 창구 허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 사전 허가 확보 시스템으로서 서울시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입찰 발표 전에 토지 및 환경 허가를 미리 확보하여 프로젝트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이 접근 방식은 서울역 주변 북부역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다. 셋째,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서 한국도로공사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간 제한이 있는 공식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넷째, 전문성 확보 지원 정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인프라 자산 전략,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프라 M&A, 거래 구조화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위험 분담 프로토콜 설계 방식으로서, 부산항만공사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위험 분담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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