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북극항로·자율운항선박등 연구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은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진행할 자체 연구과제 4개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주제는 ▲북극항로 활성화와 법적 쟁점 ▲해상 사이버 보안의 법적 쟁점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의 법률 관계 ▲탈탄소와 자율 운항 선박의 법률 관계 등이다.

센터는 각 주제마다 자체 예산 500만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센터 김인현 소장과 최수범 부소장, 안광헌 자문위원장, 박영준 단국대 교수, 이동훈 고려대 교수, 방호삼 전남대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해양수산업계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어선 충돌 사고 원인 제공 비율 산정 기준 연구(2016) ▲한진해운 파산 백서-법률 분야(2018) ▲한국형 선주사 육성 연구(2021) ▲소형 화주를 위한 장기운송 계약 체결 방안 연구(2022) ▲자율 운항 선박 법률 관계 연구(2022)  ▲카보타지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2024년 상반기) ▲전쟁 위험에 대한 해상 보험 담보 연구(2024 상반기) 등이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이날 회의엔 김인현 소장, 안광헌 자문위원장, 최수범 부소장, 김원각 연구교수, 최선우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