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바우처·해외공동물류센터등 中企 수출지원 총력전

정부가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자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1일 부산신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는 7월까지 153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특히, 원유 가스 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전년 대비 89% 급증하면서 무역 적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무역적자와 당면한 리스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부처 수출 총력 지원을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기업별 보증 한도도 기존 중소·중견기업 50억원에서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추가 편성된다. 

정부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社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물류바우처 지원과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한 현지 물류서비스 지원 계획이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다. 해외공동물류센터는 지원 대상 기업을 원자재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기업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무역협회는 8월부터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융자를 연 2~2.5%의 금리로 제공 중이다.

아울러 장치율을 고려해 부산신항 내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현재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터미널 장치율 상황을 모니터링 후 필요 시 기간을 재조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통관 지원도 강화한다.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를 대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는 한편,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해 통관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 수출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디지털 무역 상사’를 내년에 100곳 시범운영하고, 2027년까지 1만명의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경제단체에서 접수한 현장 애로 규제 개선과제 139건 중 33건은 연내 해결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던 한국 수출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