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시민단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촉구

인천지역 22개 경제·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조속히 확대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부산항과 광양항은 터미널과 배후단지가 준공 전 이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천항은 신항과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항만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신 국제여객터미널 등 인천 신항 전 구역을 하루빨리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진흥, 국제물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 항만업계와 시민사회 요구로 운영 중인 해수부의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TF(전담조직)는 인천항 일부 부지만을 각각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TF는 지난 5월 열린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아암2단지 227만㎡ 중 1단계 1구역 67만㎡ ▲신항배후단지 255만㎡ 중 1-1단계 1구역 66만㎡과 1-2단계 일부 17만㎡ ▲북항배후단지와 아암1단지 등을 검토 지역으로 결정했다. 

22개 단체는 자유무역지역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뒤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난 신항배후단지 1-1단계 2~3구역, 1-2단계를 두고 영리 창출이 우선인 민간에서 배후단지를 개발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물류비가 증가해 항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저렴한 임대료를 필요로 하는 지원 시설 유치도 어려워진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인천항 항만배후부지 개발에 재정을 쓰지 않다 보니 개발회사들이 투자비를 회수하려고 부지 임대료를 다른 항만보다 3~10배 이상 높게 받고 그 결과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인천항 항만배후부지 재정지원율은 25%로, 광양항 100%, 평택항·부산항 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인천항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선제적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며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한중카페리협회 인천시물류창고협회 아암1단지입주기업협의체 북항배후단지협의회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인천지부 인천항만산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인천복합운송협회 인천항을사랑하는800모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변호사회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여성CEO협회 들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