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운항만 예산 2조 돌파…11% ↑

 
내년 해양수산 분야 정부 예산이 재출범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거뒀다. 해운항만 예산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6조162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예산 5조6029억원보다 10%(5599억원) 확대되면서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인 6조1440억원보다 188억원 늘었다.
 
해수부 예산은 지난 2013년 재출범 당시 4조2660억원으로 시작해 2018년 5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에 6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이 가운데 해운항만 부문 예산은 올해 1조8974억원에서 내년 2조1099억원으로 11.2% 늘어났다. 올해의 10.5%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찍었다. 해운해사에 18.6% 늘어난 5138억원, 항만에 9% 늘어난 1조5961억원이 편성됐다.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운해사 예산은 26억원 늘어난 반면 항만 예산은 3억원 줄었다.
 
친환경 선박시장 예산 1140억 늘려

정부는 지난 7월16일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해운항만 인프라 디지털 전환 예산이 올해보다 89억원 늘어난 148억원으로 책정됐다. 스마트항만 구축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4선석 규모 시험사업장 조성, 지능형 항해 등 자율운항선박사업 13개 핵심기술 개발에 13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29개 무역항에 사물인터넷 기반 디지털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5억원(계획수립)이 쓰인다.
 
또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45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인천항에 조성하는 비용 36억원(설계비)과 컨테이너 반출입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비 6억원, 스마트 항만 도입에 대비한 항만 자동화 장비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비용 3억원 등이다.  친환경선박시장 창출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143억원 늘어난 1299억원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930억원의 사업비로 15척의 친환경 관공선을 건조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을 3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민간 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외항선 신조 비용의 10%를 보전하는 폐선보조금사업 예산을 올해 154억원에서 내년 191억원으로 늘리고 4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 친환경 내항선 건조 비용 20%를 보조한다. 
 
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LNG-암모니아) 기술개발 사업에 73억원, 연비 30%를 개선하는 친환경 어선 기술 개발에 56억원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운사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내년에 해운산업 전담 지원 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에 3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중소 해운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는 확충된 자본금을 기반으로 회사채 매입 등 선사에 긴요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연안도서지역 교통물류 여건 개선 예산은 올해보다 522억원 늘어난 692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국가보조항로 운영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억원 늘어난 162억원, 일반항로 운항 여객선 46척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10억원 편성됐다.
 
내년부터 연안 화물선박에 황 함유량이 적은 경유 등 단가가 비싼 저유황유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유를 사용하던 선사에게 520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
 
항만인프라 투자 1300억 증액

내년 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 예산은 1조5896억원으로 1315억원이 늘어났다. 해수부는 권역별로 특성화된 항만 구축을 위해 신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항만 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업계 및 종사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1년 재정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제 집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