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불공정 계약문구 손질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협력사와 동등한 계약관계를 조성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 ‘갑질문화’ 근절에 나선다. 

코레일은 각종 계약과 관련해 상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나 포괄적 재량권 등 계약 과정의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한 계약분야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납품지연·하자발생 유발 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등 협력사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조항 170여건이다.

또 코레일은 계약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www.ebid.korail.com)으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마중물 삼아 상생계약 문화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