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선진화로 일자리 2만5000개 창출한다

국토교통부가 국가물류 서비스 향상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물류시설 구축으로 일자리 2만5000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 물류시설 개선으로 국가물류인프라경쟁력 지수(LPI)는 10위, 관련 업종의 매출액은 연평균 10%씩 늘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토부는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종합계획) 및 공청회를 지난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 효율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5년(2018∼2022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친환경·안전 물류 ▲도시 생활물류 ▲물류복지 ▲미래형·첨단 물류 등을 바탕으로 7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물류시설 선진화로 7대 추진전략 실현

국토부는 우선 낙후된 물류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물류시설의 선진화에 나선다. 이용률이 저조한 지방 내륙물류기지를 활성화하고, 물류시설 연계교통망을 강화한다. 또 노후한 재래물류시설을 통합해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과 안전을 강화한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위험물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위험에 놓인 노후 물류창고의 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도시화에 맞춘 생활물류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추가사업을 발굴해 화물 조업주차 공간 및 공영차고지, 무인택배함 등도 늘릴 계획이다. 또 도서·산간 등 물류 소외지역에 공동배송 거점 시설을 개발해 재래 주거단지 택배시설을 확충하고, 현장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물류시설의 공공성 강화, ‘미래형 첨단’ 물류시설 개발·조성, ‘글로벌 물류’ 연결망 역량 강화 등을 계획했다. 국토부는 7대 계획이 확정·시행되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할 수 있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물류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물류시설업의 매출액이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일자리는 약 2만5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진산업 우선순위 갖춰야”

이날 공청회 패널로 초청된 산업계·연구단체·학계는 추진계획의 방향성은 잘 잡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부계획 및 추진산업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CJ한국복합물류 김진 상무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도시내 첨단물류단지 계획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 수요 증가로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투자규모 등이 빠져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개발계획처럼 의무와 권리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상무는 “종합계획에서 전자상거래만 콕 집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지원을 하더라도 물류시설 자체보다 시설을 활용하는 2자·3자물류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도시공간교통연구부 김상엽 부장은 민간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물류시설이 대기업의 영역으로 치우쳐지고, 공공성은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에서 물류시설계획에 대한 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은 “지방의 경우 물류단지 조성 시 대체로 아울렛이나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면서 도로 혼잡만 조장하고 있다. 지방에서 시설계획에 대한 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 물류사업본부 권용장 부본부장은 물류시설 법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본부장은 “물류시설은 부동산 개발로 보는 게 맞다. 정부가 시설설치를 지원해주되, 용도 변경 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대거 적용하는 조항을 마련해 시설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주요 항만시설에 온독(on-dock) 철도시설 미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권 부본부장은 “항만시설에 철도를 놓자고 해도 해양수산부가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그림은 좋지만 국내 항만에서 항내 철도시설을 도입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정부의 화물 수송방안이 육상운송에만 치우쳐 있는데, 철도운송은 전체의 5.5%에 불과하다. 고속도로 체증의 상당부분은 육송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철송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손덕환 과장은 “기존 허브앤드스포크(hub & spoke) 전략에서 최근 도심이 강조되면서 이번 종합계획에 소비자를 위한 라스트마일(last mile)을 강조하게 됐다”며 “지역·산업·학계·현장 등에서 나온 얘기를 남은기간 동안 반영해 실효성 있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