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물류·교통 예산 11조6천억···27%↓

▲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

국토교통부가 내년 교통 및 물류를 포함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내년 국토교통 예산안을 39조751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년 41조3112억원 대비 3.8% 줄어든 규모다. 예산 역시 15조905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9% 감소했다. SOC는 2017년 대비 약 4조4천억원(19조576억원→14조6977억원)이 축소됐다.

부문별로 보면 교통 및 물류는 11조6399억원으로 2017년 15조9784억원에 비해 27.2% 급감한 예산을 편성했다. 도로와 철도는 5조4170억원 4조714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3% 34% 각각 감소했으며, 항공 역시 1436억원에서 1256억원으로 줄인다. 물류 등 기타부문은 451억원 늘린 1조3829억원으로 잡았다.

국토부는 SOC 예산 축소와 관련해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고 밝혔다. SOC 예산이 축소됐지만 내년에 사용 가능한 이월금(약 2조5천억원)을 활용하고,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활성화 등 기금 투자확대 고려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새롭게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은 시작단계로 단기적 자연감소를 고려할 경우 실제 내년에 사용가능한 예산의 감축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핵심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 부터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