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운임인상 공표 방법 규제

유럽 위원회(EC)가 정기 선사의 컨테이너 운임 인상 공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내놨다.

EC는 2013년 11월부터 정기 선사의 운임 인상 방법이 경쟁법을 저해한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 선사가 운임 인상을 공표한 뒤, 이것이 계기가 돼 다른 선사가 운임 인상을 발표하게 되는 구조가 결과적으로 경쟁을 저해한다는 혐의였다. 조사 대상이 된 곳은 차이나쉬핑, CMA CGM, 코스코, 에버그린, 하파그로이드, 함부르크수드, 한진해운, 현대상선, 머스크, MOL, MSC, NYK, OOCL, UASC, 짐 등 15사다.

선사 측은 현행 운임 공표 방법이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방법을 바꾸는 것을 수용하고 개선 방안을 EC에 제시했다. 이에 맞춰 EC 측은 16일, 규제안을 밝혔다. 내용은 ▲운임 인상 금액만 공표하지 않는다 ▲기준 운임 및 BAF(연료유 할증료), 터미널 핸들링 요금(THC) 등 최소한 5항목 이상의 운임 총액을 구성하는 요소를 발표한다 ▲운임 인상 공표는 시행 시기 31일 전까지 발표한다 등이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일부 선사는 이미 새로운 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아시아-유럽 항로의 컨테이너 운임이 역사적인 수준까지 침체된 상황에서, 운임 인상 방법의 제약이 시황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