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안전한 여객선 운항관리에 힘 실어줄 때다

권상요목(勸上搖木)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나무에 오르라 하고는 나무를 흔들어 댄다는 뜻으로 일을 권해 놓고 거꾸로 일을 못하게 방해함을 이른다. 최근의 연안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이관 과정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말이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는 < 세월 >호 사고를 계기로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업무가 이관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들의 자극적인 보도와 각종 논란이 계속되면서 40여년만에 전환점을 맞은 여객선 안전관리체제는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업무 이관 전날 언론들은 < 세월 >호 부실관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운항관리자를 무더기로 채용했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해운조합과 해양수산부에서 재판 연루자를 사전 징계조치하지 않고 고용승계를 추진한 게 화근이었다. 특히 감독기관인 해수부의 사후 대응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달 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옥에서 치러진 운항관리 업무 인계 · 인수식에서 해수부 담당 국장과 과장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언론 보도가 나자 갑작스레 행사 불참을 통보했다고 한다. ‘안전 운항관리’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겨 놓고 논란이 일자 정작 자신들은 ‘비를 피해가겠다’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인수식에 참석한 외부 인사들은 공단이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복잡하게 얽힌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공단은 언론 보도에 대해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뒤 사실관계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임용보류 또는 취소 등의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입사시험 후 합격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진 재판 자료를 공식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공단 측 관계자는 인수식에 참석한 기자에게 원칙에 따라 기존 운항관리자들의 채용 문제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원칙은 ▲여객선 운항관리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고용승계 결정 ▲현장 운항관리의 문제없는 연속성 유지 ▲해운법령 관련 규정 및 공단의 인사내규 준수 등 3가지였다.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8명의 합격자들은 이미 임용을 보류했으며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별도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도 있었다.

아울러 지난 7월29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선 1심에 계류 중인 15명에 대한 추가 임용취소가 결정됐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된 22명의 신임 운항관리자들이 이틀 전부터 현장에 추가로 배치되면서 운항관리의 연속성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이로써 < 세월 >호 사고에 연관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23명 전원이 임용보류 또는 취소로 운항관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공단의 이 같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여전히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규정과 절차에 의한 인사 처리가 소위 ‘국민정서’를 대변하는 일부 언론의 나무 흔들기에 휘둘려 적법치 못한 것으로 왜곡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만큼 여름휴가철에 여객선을 타고 아름답고 시원한 섬으로 여행하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나라는 드물다. 여객선 이용객은 2013년에 1600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 세월 >호 사고가 일어난 지난해에도 1400만을 기록했다. 올해는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이용객이 755만명에 이르러 연말까지 1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 세월 >호 사고 이후 침체돼 있는 여객선 시장이 다시 활력을 얻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언론과 국민은 더 이상의 논란을 삼가고 지켜보는 미덕이 요구된다. 믿음과 성원을 보낼 때 공단도 본연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전력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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