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제제재 최신동향과 전망을 한눈에

최근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시한이 6월 말로 다가오며 對이란 경제제재가 빠른 시일 안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이란의 핵포기는 중동 지역정세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재 해제시기와 범위를 놓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對이란 제재 최신동향과 전망은 물론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란 경제제재 해제전망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10년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이란 핵협상과 관련한 제재전망과 동향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이 대응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비금지확인서 선적·대금 결제전 미리 신청해야

율촌 이호진 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하루빨리 이란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히며. 현재 상황을 미뤄봤을 때 이란제재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고문은 최근 중동의 정치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선 핵무기 제재를 해결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EU나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이란 경제가 버틸 수 없어 조만간 최종타결이 될 것이라는 게 이 고문의 설명이다. 이 고문은 "전문가들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큰 시장을 이란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재가 해결되면 중동 붐 활성화는 물론 위축됐던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관리원 이인선 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이란제재와 관련해 운송분야는 대다수 청중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란 반다르아바스항의 제재는 여전하다고 말하며, 제재가 해제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운송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으나, 이란 국적의 항공사가 우려거래자로 지정된 경우가 많으니 이용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란향 선적시 지정 컨테이너 선사인 현대상선, 한진해운, 동진선박, 에버그린, 고려해운 등 5곳과 SC글로벌, 마리소, 킹스오션 등 3곳의 벌크선사가 이용이 가능하다며 더욱 확대될 경우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이란향 수출 화물선적을 위해서는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지난해 7월 이후 발급된 비금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선적이 가능하기에 화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우리 기업에겐 건설, 플랜트, 자동차 등의 분야에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동찬 율촌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국내 기업들은 초기에는 건설, 플랜트, 자원개발 분야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이후 이란의 경제회복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소비재분야와 자동차 등의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최종 합의시점과 관련해 "이란과 미국의 협상 의지가 높고 양측의 반대세력을 고려하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상황인 만큼 지금이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최적기"라고 설명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