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물류정책 추진방향으로 물류산업 대내외 경쟁력 강화, 물류인프라 효율화 및 규제개선, 택배서비스 및 화물시장 선진화, 물류산업 저변강화 및 체질 개선을 설정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GLMP 10주년을 기념해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는 ‘물류시장 변화와 물류정책 수립 제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김현 변호사는 기조 강연에서 “운송시장, 창고, 터미널 등이 외국자본이나 외국들에게 의해 잠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잠식에 대한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진출 등을 통한 공격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변호사는 “세계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 돼 결국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세계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에는 개별기업이나 개별산업별로 진출할 경우 효과가 미흡하고 영속성도 보장받기 어렵다. 여러 연관 산업과의 교류를 확대해 물류시스템을 전 세계 시장에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조강연 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정책담당자가 참여해 물류산업 주요 이슈와 관련된 2015년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의 이주열 과장은 “글로벌 물류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0년에는 8조달러 규모의 글로벌 물류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 국내 물류시장은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해 대내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이주열 과장은 향후 발전과제로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 3자물류 시장 확대, 업종간 융‧복합, 옴니채널/무인로봇/드론 등 최첨단 기술의 활용, 물류단지 공급체계 개선, 물류업 내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신 성장동력 확보 등을 발전과제로 꼽았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이수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운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해운업 성장기반 마련 및 조성 ▲연안해상교통의 패러다임 전환 ▲항만 운영 고부가가치화 기반 조성 ▲인력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주요 추진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특히 이수호 과장은 지속적인 해운업 성장기반 마련 및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수호 과장은 “해운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 지원 확대와 유라시아 신 물류네트워크 등 신 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해운보증기구의 운영 및 선박은행 조성지원, 해운선사 유동성 지원,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유라시아 신 물류 네트워크 등 신 시장 구축을 위해선 극동 ‘러’ 물류시장 기업진출 활성화,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역량 강화 추진, 크루즈 산업 활성화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각 주제 발표 후엔 GLMP 원우 패널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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