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여파“올 하반기 어렵다”

최근 국내경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하반기부터 100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금년에는 100이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가시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2010년 1월부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내수부진 등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외여건 악화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수출이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내수도 본격적인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내수는 동반부진이 전망된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은 큰 폭으로 둔화됐고 기저효과도 큰 영향을 미쳐 1~5월중 2월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세를 기록됐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EU지역의 수출 감소폭이 큰 편이다.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금년 1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에 그쳤다.

경기흐름에 민감한 내구재 소비가 전년에 비해 지난해 10.8%에서 올해 1분기 3.6%로 큰 폭으로 둔화됐다. 건설기성은 토목공사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 다만 금년 1분기 설비투자는 일반기계류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비 9% 증가를 보이며 다소 호조세를 보였다.

물가와 고용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지표와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 및 무상급식 등 정책실시에 힘입어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의 경우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전년도 1분기의 경우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유가가 급등했고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가격 이 급등했고 전기·수도·가스와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가격이 상승을 주도해 체감 물가는 높은 수준이다.

전년도에 비해 취업자 수와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고용의 질은 호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년 1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p(4.2% → 3.8%) 개선된 것 밖에 없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회복세는 둔화되면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4%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과도한 정부부채 및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선진국 경제는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경제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시장 회복 지연, 재정긴축 가능성 등으로 경기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EU지역의 경우 재정위기 장기화 및 역내 경제 양극화 심화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고 일본경제는 지진피해 복구 노력 등으로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되나 고령화 및 과도한 정부부채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신흥국도 선진국의 경기부진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됐다. 중국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전년에 비해 성장세는 소폭 둔화됐다.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 변동성이 심화됐다.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50~1,180원대로 형성될 전망이다.

하락요인은 환율 변동성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개입 가능성과 안전자산으로써의 국채 수요 증가 등이다. 상승요인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국내주식시장의 하락국면 진입 등이다.

원/엔 환율은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시 안전자산 수요증가가 예상돼 100엔당 1,480~1,5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제상황 악화시 엔 강세 심화가 전망되며, 일본 정부의 개입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속도는 완화됐다. 기준금리는 3.5% 이내에서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세 완화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완화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급등 가능성 등 물가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어 하반기까지 기준금리 인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법안 발표 이후 2월부터 급등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원유생산 차질에 따른 공급부족 및 재고감소로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평균 120달러가 예상된다.

수요측면에서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및 신흥국가의 견조한 수요가 유가상승을 유발시켜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계부채는 금년에도 국내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3.2%로 전망된다. 수출둔화로 성장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하반기에 다소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에는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의 큰 폭 둔화로 3.0%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은 대외여건 악화 및 큰 폭의 기저효과로 5% 미만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며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수출과 내수의 완만한 개선으로 3.4% 성장이 전망된다. 전년도에 비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신장세 약화로 수입도 동반 둔화됨에 따라 순수출의 기여도가  이너스로 전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지속 및 물가안정화도 기대된다.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동반 감소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 및 서비스수지 적자 등으로 흑자규모는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및 정책효과로 물가는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저효과로 공급측면의 물가상승이 완화되는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전년에 이어 부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개선 미흡 및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으로 소비여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확대로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되고 있으며 이자상환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민간소비의 부진은 경제성장을 제약함과 동시에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며 설비투자 등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변동성이 낮은 편이다.

설비투자는 IT업종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연간 6.8% 증가하며 전년에 비해 3.1%p 개선됐다.

2010년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는 금년에도 수출 증가세는 둔화 등으로 가시적인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대체로 80%를 하회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조정압력도 하락추세에 있다.

환율하락은 자본재수입의 부담을 줄이나, 수출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업종별로 보면 IT업종의 설비투자는 양호한 반면 비IT업종은 정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경기 둔화로 석유화학, 자동차 등 비IT업종의 설비투자 활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IT업종의 경우 반도체 업황 호전 등으로 설비투자 확대가 기대되며 FTA 수혜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이 기대된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지만 공공부문 투자 둔화 등으로 증가세는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정부예산 중 SOC 예산이 유일하게 감소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재정악화로 신규발주 여력은 크게 감소했다.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 점도 건설투자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증가하는 점은 건설투자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한편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증가율이 3.8%로 둔화될 전망이다.경기에 민감한 내구재의 선진국 수요 둔화는 우리나라 주력제품의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단가 하락이 수요증가로 연결되지 못해 전체 수출금액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0년과 2011년은 수출물량 증가뿐만 아니라 10% 내외의 수출단가 상승이 전체 수출금액 증대에 기여했다.

수입단가 및 수입물량 모두 증가세가 둔화됐다.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라 수출산업용 원자재 및 중간재 성격의 수입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94억달러 감소한 171억달러가 예상되는데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른 수출둔화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적자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 산업의 경쟁력 부진으로 서비스수지 적자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기저 및 정책 효과 등으로 상승률이 2.6%로 낮아질 전망이다. 고유가가 지속되나 기저효과가 큰 폭으로 작용해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전년에 비해 약화될 전망이다.

고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전망되는데 올해 실업률은 연간 3.3%가 전망된다. 고용상황은 2011년에 비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수출둔화로 제조업 부문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11년 11월)에서 0.3%p 하향조정한 3.2%가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경제성장이 전년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수출의 큰 폭 둔화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수출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성장세 약화되고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불안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경우 경제회복 재개 가능하나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2011년과 달리 물가안정보다는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는 거시경제정책 시행 필요하며, 하반기 국내경기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므로, 중립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의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문제는 발생하면 해결이 쉽지 않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내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지속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강화하고 있다.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산업 발전을 도모, 정책금리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해소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경기둔화로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으나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요인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외충격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유럽 재정위기 등과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을 통해 충격이 올 경우를 감안하여 외화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인의 자금이탈에 대비해야 한다.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 달러로 편중되어 있는 거래의 분산이 필요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고의 가용성을 제고하고 미국 등과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상수지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를 감안하여 면밀한 경상수지 관리 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기존의 위기는 경상수지가 감소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중장기적으로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의 변동성 완화가 필요하다. 높은 대외의존도는 경제 변동성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위기 발생시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110.3%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주요국들의 2010년 대외의존도(%)를 살펴보면 미국 29.0, 일본 29.2, 독일 88.2 등이다.

서비스산업 발전 등에 기반한 내수확충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수요둔화로 수출물량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조업 중심의 정책요소를 완화하는 등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외국인의 투자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또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해야 한다.

상반기에는 유럽 재정위기 악화, 글로벌 경기하강 심화로 원/달러 환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물가안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수출의 가격경쟁력에는 부정적이다.

금년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외화자금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