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운협회, 종합물류업 두고 건교부 장관 면담 요청

22일 신청서 제출...건교부 회신 없어



연내 국회통과가 예상되는 종합물류업제도와 관련 복합운송협회가 건교부 강동석 장관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어제(22일) 종합물류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건교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면담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만약 건교부 장관이 이를 수락할 경우 이 제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장관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여 종합물류업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면담이 쉽사리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협회가 이 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소지에 대해 건교부측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건교부는 “무턱대고 반대만 하지 말아 달라”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

협회 관계자도 “되면 좋겠지만 아마 회신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23일 현재까지 건교부측에선 이렇다할 회신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물류업법이 포함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은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9월에 국회에 상정되면 민생현안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인 12월께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령은 법 통과후 6개월 후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6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관계자는 “현재는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이를 둘러싸고 물류업계가 엄청 시끄러울 것이다”고 말해 세부시행규칙에 대한 또 한차례의 업계내 파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