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제 2차 OECD 해운위원회 파리서 열려

OECD위원회 구조개혁과 해상보안ㆍ안전 등 논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3, 14일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2003년도 제 2차 OECD 해운위원회에 참가했다. 동 회의에서 OECD 사무국은 환경변화에 따른 OECD 위원회 구조개혁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사무국은 해운, 철강, 조선, 관공분야가 상대적으로 정책우선순위가 낮게 분류돼 각 위워노히를 워킹 파티(Working Party)로 축소하고 이들을 통합해 산업분야 고위급 위원회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운위원회는 2004년 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운위원회 회원국들은 자국 정부 관련 부처에게 세계경제발전에서 해운의 역할을 적극 설명키로 했다.
또 이번 회의에선 9.11테러이후 국제적 해운현안으로 부상돼 온 해상, 보안ㆍ안전 강화가 계속 논의됐는데, 이를 반영한 듯 IMO가 옵저버로 참석했다. 해상보안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IMO의 ISPS Code 각국 수용을 위한 준비작업 등을 설명했으며 해상안전과 관련해 기준미달선주에 대해서 항만사용료나 보험료의 할증, 선박검사 강화등을 시행하는 방안과 기국주의의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해상안전과 관련된 인센티브제도, 기국주의 등의 의제들에 대해서는 해운위원회와 IMO의 기능중복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상시 의제들에 대해 내년에 특별회의나 고위급 회담을 다시 개최키로 했다.
이와관련 해양부는 OECD 해운위원회의 최근 논의 동향에 대해 국내 해운업체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기회의 전에 OECD에 제출할 계획이다.
OECD는 전문분야별로 24개의 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그중 해운위원회는 국제해운관련 정책 주도그룹으로서 30개 OECD회원국과 2개 옵저버국(러시아, 에스토니아)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96년 OECXD에 가입한 이래 계속적으로 참여해 오면서 해운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OECD 회의에는 문해남 해운정책과장을 수석대표로 해 이정희 사무관, 백옥인 현 OECD해운위원회 부의장, 선주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