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부대비 단순화 강력요구

아시아하주협의회들 동북아3개국하협회의서 결의

제23차 동북아3개국(한국, 일본, 홍콩)하협회의가 홍콩하주협의회 주최로 지난 8월 15일 홍콩에서 개최됐다.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에 따르면 이 3개국 외에 아세안하협연합회(FASC),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마카오하협 대표가 참가한 금번연차회의는 무역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물류관련 현안문제 협의를 위해 개최됐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 각국 하협은 중국하협이 THC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중국에서의 THC 조사가 성공리에 끝나길 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하협대표들은 중국하협이 정기선사들의 THC 징수에 대해 더욱 투명성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하주단체와의 사전협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동감을 표시했다. 또 하협대표들은 국제무역 활동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정기선해운의 경쟁이 보장돼야 하며, 동맹과 협의/협정의 운임과 기타 운송조건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하협대표들은 THC, 성수기할증료(PSS), 유가할증료, 서류발급비, 전쟁위험할증료 등 복잡하고 다양하며, 투명성을 결여한 수많은 현행 태리프 제도의 단순화를 요구했다.
하협대표들은 반테러를 위한 화물보안검사에 대해선 지지를 하지만 국제무역상에 불편을 초래해선 안 됨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 세관에 의한 24시간 AMS(Automatic Manifest Submission)는 하주에게 있어 몇 일간의 리드 타임 증가 및 추가비용을 야기 시켰다는 것이다.
각국 하협대표들은 정기선사들이 이를 기회로 하여 AMS 차지와 같이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하주들은 금번 24시간 AMS같은 규정이 물류정보화를 촉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터미널운영자와 같이 하주들도 관리비 감축, 자료송신에 따른 실수축소 및 전체적인 관리비 감소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비용감소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 따라서 25달러의 AMS 차지를 포기하고 서류발급비 인하 혹은 철회를 포함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하주에게 부여하여 물류정보화, 자동화가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의 일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보안비용(security charge)를 하주에게 부과하기 시작한데 대해 하주대표들은 이러한 조짐이 아시아 및 세계 전체로 퍼져 나갈 것을 우려하면서 역내에 도입되지 않도록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간 23차에 걸쳐 개최돼온 이 회의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면서 확대개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3개국을 주축으로 하여 모든 아시아하주협의회가 참가할 수 있도록 명칭을 Asian Shippers' Group Meeting으로 변경하고 제1차 회의를 2004년에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