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출보험 및 금융지원 확충

수출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의 무역금융 비율을 조정하는 작업이 검토되고 신용장없는 거래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무역센터에서 무역협회 초청으로 열린 무역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 수출 확대와 무역흑자 달성을 위해 수출보험과 금융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지난해 41조원에서 올해 50조원으로 늘리고 한은 총액대출한도의 무역금융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신용장 없이 거래되는 비중이 98년 57.6%에서 작년에는 67.0%까지 높아진 점을 감안, 무신용장방식 거래에 대해서도 무역금융 지원책을 강구하고 관세와 통관 등 수출제도의 정비를 통해 수출부대비용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와 수출입질서 정착을 위해 체인부품과 터빈, 엔진, 모터, 전구, 조화(造花) 등 수입급증품목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추가하고 표시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홈쇼핑 화면이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품질표시 권고대상 품목과 안전검사 대상 품목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입물류개선협의회를 정례화, 제도화해 해운.항공의 유류할증료와 통행료 인상 등을 억제하고 산업단지공단 안팎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