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저자와의 대화, 8라운드 강의 스타트…공정위·선사 소송 다뤄

국내 최대 해운 정보 커뮤니티인 ‘바다 저자와의 대화’가 8라운드 강의를 시작했다. 

모임 운영대표를 맡고 있는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2월7일 열린 198번째 강의에서 해운사가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해운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해운법은 1961년부터 경쟁법적인 요소를 갖추고 처벌 규정까지 둔 자기 완결적인 법 체계란 의견이다. 이와 비교해 공정거래법은 이보다 한참 늦은 1980년에 만들어졌다.

김 교수는 공정거래법과 해운법은 병렬적인 관계라고 정의하면서 정기선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규율한 해운법 제29조는 공정거래법과 무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울고법의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김 교수는 또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운과 조선은 부침이 심한 산업이어서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2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행사에서 해운 시황 소개를 맡은 정문기 박사는 올 한 해 선박 공급이 5% 늘어나 수요 증가율 2.5%를 크게 웃돌 걸로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북극항로, 해사법원 등을 주제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날 행사엔 정필수 좌장을 비롯해 유창근 전 HMM 사장 등 6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9월 20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바다 저자와의 대화’는 현재 1000여 명의 회원을 둔 거대 모임으로 성장했다. 

격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열어 한 라운드당 총 14번의 강의를 진행하는 이 모임은 지난 2022년 10월 100번째 강의를 돌파한 데 이어 3월7일 200번째 강의 달성을 앞두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