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국회 예결위서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촉구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1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재수 해수부 관은 “내항부문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인력유입이 정체돼 있는 만큼 외항선원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300만원 정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우리나라 선원을 적정 모로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2023년 7월 외항선원의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우리나라 외항선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외항선원의 비과세 한도 확대는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내항선원 역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유독 내항만 제외된 것은 명백한 조세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해상 근로임에도 항로 구분만으로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의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세법 소위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고 구윤철 부총리는 “세법 소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가 위기 상황 시 내항 선원은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는국가 물류안보의 핵심 인력”이라며 “유독 내항선원만 차별적으로 세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운산업의 인력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 부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부산지역 내항해운업계 사업자 20여 명이 참여해 ‘내항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업계는 이번 국회 논의를 계기로 내항선원에 대한 세제 형평성과 청년 선원 유입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정책 의제로 부상하길 기대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