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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10:37

공정위, 조선소 용접용 가스담합 9개 제조사에 과징금 53억 부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 입찰서 담합


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입찰과 공급에서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9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과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사에 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물게 된 제조·판매사업자는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유진화학 창신가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곳으로, 이들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를 대상으로 액탄구매 입찰·물량 담합을 벌였다.

2016년 전 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탄 수요는 급감했다. 수요가 줄면서 4개 조선사의 액탄 구매 낙찰가는 2015년 kg당 154.5원에서 이듬해 116원으로 25% 급락했다. 

이에 2017년 6월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향후 조선사가 실시하는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최소 165원, 낙찰 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했다.

그 결과,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받았고, 담합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169원으로 담합 이전 116원에 비해 46% 상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ㆍ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액화탄산가스 거래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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