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243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제2차 추경예산은 ▲수산물 상생할인(20% 할인쿠폰 발행) 200억원 ▲양식장 재해예방지원 32억원 ▲굴 껍데기(이하 패각) 해양배출지원 11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200억
코로나19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데 더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이슈로 조기, 명태, 마른멸치 등 일부 수산물의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산물 소비위축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지가격 급락과 어업인 소득 감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수산물 할인쿠폰 추가 발행비용 20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수산물 소비쿠폰은 소비자에게 수산물 가격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390억원 포함 총 590억원으로 늘어났다.
해수부는 이를 계기로 31개 온‧오프라인 업체와 연계해 하반기 수산물 할인행사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수산물 할인쿠폰지원 대상도 전복‧뱀장어 등 9개 양식품목 위주에서 조기‧명태·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을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려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도 추가로 30억원 증액해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방문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추경사업으로 산지 가격 하락을 방지해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유도하고 국내산 수산물을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장바구니 부담도 줄여준다는 복안이다.
◆양식장 재해예방지원 32억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을 지원하는 32억원도 추경예산에 편성됐다. 우량종자지원 20억원, 재해예방형 가두리그물망 설치지원 12억원이다.
통상 해수면 표층에 설치되는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최근 수온 및 염분 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특히 7월엔 집중호우로 인한 저염분화 등으로 전남 지역의 전복 등 가두리양식장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해수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폐사가 발생한 지역에 재해에 강한 우량종자를 보급해 양식어업인이 신속하게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여름철 고수온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해 가두리양식장 위치를 평상시 수심 2~3m에서 4~5m 깊이로 하강할 수 있는 재해예방가두리 그물망 설치예산 12억원을 지원한다.
◆굴 패각 해양배출 지 11억
마지막으로 육상에 방치된 굴 패각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예산 11억원이 반영됐다.
양식 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간 약 30만t의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상적 처리되지 않아 연안환경을 요염시키고 악취를 유발해 지역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비료 등 육상처리물량을 초과해 발생한 패각물량에 대해서는 배출해역까지 해양배출 비용(11억원)을 일부 지원 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민원 해소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추경 편성 이외에도 수산물 가격을 안정하고자 기정예산을 활용해 수산물 비축과 수매지원에 51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민생 회복 등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기 집행에 힘쓰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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